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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2010

필리핀과 태국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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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2009년말 태풍피해로 인한 식량대란을 조기진화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인도분 쌀 205만톤에 대한 조기입찰을 실시하여, 총 227만톤 (낙찰 183만톤, 추가구매 44만톤)을 확보하여 올해의 식량난 걱정을 덜었었다. 필리핀 정부는 국내수매가 2009년 목표 105만톤 대비 실제수매 45만톤에 불과했고, 또한 2010년 목표가 58만톤이라고 발표하여, 쌀을 조기입찰하게 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하였다. 필리핀 국립식량원 (NFA)의 Romeo Jimenez 원장은 “현재의 비축 및 인도예정량 등을 합하면 9월까지는 큰 걱정이 없다”고 전하였다.

 

문제는, 2008년의 쌀 대란 당시 수입했던 230만톤에 근접한 물량인, 2010년 인도분 쌀 227만톤의 대부분이 베트남 (200만톤, 88.2%) 으로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2009년 필리핀의 쌀 조기입찰에 자국의 쌀을 수출하려했던 태국이 부진한 실적 (11만톤, 4.9%)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필리핀이 쌀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ASEAN 발기 6개 회원국간의 무관세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ASEAN 발기 6개 회원국들은 전면 무관세의 1차 조치로 회원국간 7,881 항목의 관세를 폐지하여 총 54,547개 항목, 99.11%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게 되었다.

 

태국은 필리핀이 ASEAN의 CEPT 계획에 따라 쌀의 관세를 감소 또는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필리핀은 쌀이 “민감”품목이라고 하면서 작년말에 관세감소 “유예”를 발표하였었다. 정부간 협상에서 필리핀은 태국의 쌀에 대해 2010년 37만톤까지의 무관세 및 이후 35%의 관세율 적용을 제안하였지만, 태국이 이를 받아들여 갈등이 해소될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필리핀의 쌀 관세율은 40%이며, ASEAN의 CEPT 계획에 따르면, 쌀 및 설탕 등과 같은 “민감”품목은 2015년까지만 무관세를 시행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자료제공: 싱가포르 aT (Reuters, Manila Bulletin, Philippine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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