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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2000

화란, 개척하기 힘드나 흥미로운 시장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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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내용은 헤이그에서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한국, 일본, 대만 세미나에서 한국 화란대사관 주재 농업자문관인 Ton van Arnhem이 한국을 수출대상국가로 개척하려는 화란업체들을 상대로 한국시장현황을 발표한 내용으로 화란인이 본 수출시장으로서의 한국을 묘사 (한국의 수출증진과는 다소 역전되고 있으나) 하고 있다.일년반전에 한국은 경제위기에 있었으나 현재 한국경제의 전망은 다소 밝은 편이다. 싱가폴, 대만, 홍콩과 함께 이른바 경제호랑이라 불리는 한국은 수출촉진과 수입제한, 관세조절 등이 성공의 한 비결로 지난 30년간의 농업국가에서 기업국가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WTO, OECD에 결국은 가입하였으며 국제무역규정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여전히 불투명한 수입제한규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van Arnhem은 이 같은 실태를한국 권투문화와 비교하고 있다. 즉 "때리고 나서 대화한다(hit and than talk)"2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성공의 본보기였으나 IMF위기(한국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경제위기의 원인을 IMF탓으로 돌려 이 같은 이름을 붙였음)를 맞이하였는데 그 원인은 아래와 같다;o 가족단위의 기업구조로 인해 manager는 항상 가족의 일원이어야 한다는 점(management failure)o 정부는 보조금을 지불하며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따라서 기업은 거의 위험을 실감하지 않으며(기업태만) 기업확장에만 신경을 쓰고 이익을 남기는데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 - "클수록 좋다(bigger is better)"o 새로운 (기술)개발(innovation)은 적고 가격경쟁만 심화o 생산구조의 실패와 재정구조의 실패, 따라서 적절한 대책성립에 장기간이 소요.Ton van Arnhem에 의하면 위 같은 실패원인의 대책은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지난 1년 반간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효과를 성취하려면 앞으로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식품업계에도 번졌는데 원인은 구형의 장비, 미비한 management 기술, 새로운 기술개발활동 저조, 외국판매를 고려하지 않는 판매술,그 주요한 예로써 van Arnhem은 한국의 간장을 들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간장이 300ml포장에 화란어 라벨링을 붙여 화란에서 판매되는것을 보고 한국간장도 화란시장에 판매하려고 1.5L포장에 한국라벨링을 달아 화란에 들여왔다. 상품이 안 팔리자 한국인의 결론은; 한국상품은 화란에 적합하지 않다"'9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8-9%(GNP 9,000달러, 무역수지 190억달러)로 '98년도 5.8%보다 상승되었다. OECD는 2000년도 성장률을 6%, 일인당 국민소득을 9,600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소비자구매력도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에 대한 신뢰도도높아지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한국은 농산물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므로 총 농산물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99년도 85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최대수출국은 미국으로 29억 달러이며 농산품수입의 90%가 원료 및 반가공제품이다. 화란의 대 한국 총수출액은 '99년 170백만달러, 화란가죽수출은 '97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는 가죽업계의 불리한 조건과 미국의 보조프로그램이원인이다. 유제품수출은 32백만으로 '97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전분수출은 올해 10백만달러로 거의 감소되지 않았는데 경제위기기간에 한국인들은 인스턴트국수를 많이 먹은 덕분이다; 돈육수출은 22백만달러로 급증; 화훼수출은 경제회복의 효과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2000년도에 대폭증가가 예상되며; 생선수출은 5백만 달러로 다소 증가되었다.농업종사인구는 12%인데 비해 총생산량은 3.5%에 지나지 않는데 한국기후는 사실상 쌀농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쌀농가의 비효과적 재배현황 등이 원인이나농업은 정치적면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국회구성인의 60%가 농민에의해 선출된 까닭이다.한국 농업정책의 목적은 우선 자급자족인데 특히 쌀생산과 생산자의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우선권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일본수출증대와 품질향상에 있다.이로 볼때 화란의 수출기회는 ' 농산물 생산을 증가하고, 효과적인 생산과,품질향상, 시장개척을 초점으로 하는 마켓팅소개, 자연보호 생산방법을 위한 모든 제품과 기술, 기구(시설)의 수출기회를 의미'하나 van Arnhem은 수출촉진과 수입제한정책에 있어 한국인은 선도자로써 가능한 자신의 기구를 사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장개척대 한국 수출은 매우 까다롭고 수입관세는 40-200%로 차이가 크며 관세면제에 대한 제한이 많다. 주요식품에 대한 수입관세 문제점은 결국 해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알코올농도가 높은 주류 및 탈지분유의 경우 WTO프로세스가 이미 4년째 계속되고 있다. 조개에 대한 수입관세는 매우 급속히 사라졌으며 감자전분문제는 관세청을 통해해결되었다. 화란인들은 세관문제를 양쪽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때로는 EU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대부분의 농산물은 무관세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분화의 경우 흙없이 수입되며; 식목감자의 경우 verruca(pustule)는 수입제한조건이며; 절화의 수입허가는 5일 후에나 가능하며; 과일형야채는 과일파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씨앗에 특허licence는 매우 드물게 허가하며; 한국은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 국제식물특허보호조직)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몇몇 농산물의 재배특허권은 인정하며;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인해 동물검역(veterinary)제한은 심하며; 식품관련법은 3개월마다 변경되고 있다.돈육업계는 확장되고 있으며 많은 돈육생산품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얼마나 더 계속될지는 의문인데 현재 일본은 일반돈육페스트에 대한 vaccine을취소할 예정인데 한국은 돈육페스트가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덴마크의 대 한국 돈육수출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미국,캐나다,프랑스,화란이돈육수출경쟁국가이다. 가금업계는 불량한 재정상태와 기업경쟁이 심하나 한국은 이 분야를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화훼 및 원예업계는 다른 분야보다 나으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은 특히 장비(시설), 원료, 반가공품이 필요하고, 식품업계는 제품개혁, 품질개선, 업계매입 등이 특징이며, 특히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한국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 매우 수출이 어려운 나라이나 흥미있는 시장으로노력할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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