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동식물 위생 감시국(Rosselkhoznadzor)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수입금지법을 위반하며 밀수출 하는 기업들에 대해 단속, 감시가 소홀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감시국의 공식 대변인은 유럽으로부터 26개의 냉동 컨테이너에 선적된 575톤의 육류의 반입이 확인되어 러시아 관세청에서 몰수했다고 전했다. 육류 외에도 냉동 버섯, 주스, 과일 젤리와 풍선껌도 함께 적발되었다. 선적된 화물들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다.

동식물 위생 감시국 대변인은 유럽이 금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로 이렇게 대량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유럽 위생청의 묵인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더 이상 수입금지 식품의 밀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을 러시아 연방 조사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향후 밀수출에 가담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모에 대한 클레임은 위생 감시국 대표 세르게이 단크벌트(Sergei Dankvert)가 유럽의 수입 금지 돼지고기를 밀수출하는 조직을 적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관세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을 우회 경로로 이용하여 유럽산 육류를 신흥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돼지고기로 위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단크벌트 대표는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로부터 식품의 불법적 수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 관세청의 부패로 인해 더욱 촉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가우다스 우사카스(Vygaudas Usackas)리투아니아 대사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 향후 유럽연합과 러시아 교역 관계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리투아니아 대사는 유럽연합이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화 되는 조건 하에 금수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러시아 국민들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관계는 문화적, 경제적, 국가 협력 차원에서 진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정치적 견해 차이에도 발트 해 연안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지역과 인접 유럽국가 간의 국경 협력은 긍정적으로 발전했다고 전하며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관계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올해만 칼리닌그라드 지역과 폴란드 사이 국경 간 이동은 750만을 넘어섰고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EU가입국 대사관들은 지금까지 21만 3,000건이 넘는 비자를 발행했다. 지난 6년간, 국경 협력의 프로젝트는 60건 넘게 진행되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700만 유로를 향후 6년 간 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을 통해 3,000명의 러시아 학생들이 유럽 국가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1,200만 유로의 자본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이다.

3월 중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통합한 이후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은 비자정지와 자산 동결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제재 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7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 것을 이유로 또 다른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러시아는 지난 8월 6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노르웨이 국가로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어류, 치즈, 과채류, 유제품의 식품류를 1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을 수호하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한다. 유럽연합 관련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유럽연합의 이익을 수호하는 유럽 통합의 중심 기구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책 및 법안을 제안하고 개발한다. 즉, 유럽연합 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정책 개발 과정에는 유럽연합의 다른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에라스무스
(Europea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Erasmus)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1987년 EU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 간 문화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표로 도입되었다. 현재 4000개가 넘는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네달란드의 인문학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의 이름을 따온 것인데 에라스무스가 유럽 각 국에서 지식을 알리고 견문을 넓이며 교육 보급에 힘쓴 인물로서 그의 정신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에라스무스 플러스는 에라스무스 제도의 2014-2020년 플랜이다.

# 이슈 대응방안

러시아 정부는 유럽 산 제품이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비난하며 수입 식품들의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가운데 앞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관계의 전망이 주목된다. 러시아가 금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내 기업들은 대체재 수출 기회를 엿볼 수 있겠고 금수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en.itar-tass.com/world/757987
http://en.itar-tass.com/world/757763
http://www.globalmeatnews.com/Industry-Markets/Russian-vet-agency-accuses-EU-counterparts-of-colluding-with-European-meat-smuggl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