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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14

러시아 수입제한, 관세 동맹국으로 확대(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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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선적되어 오는 식품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며 러시아 연방 동식물 위생 감시국(VPSS) 대표는 전했다. 이들 국가들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식품들이 러시아로 반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입 제한의 이유를 덧붙였다.

 

8월 초, 러시아는 대러 경제 제재에 대한 일종의 보복 대응으로써, 유럽과 서양 국가들로부터 과일, 채소, 육류, 가금류, 어류 등 90억 달러에 달하는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의 환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오직 러시아 내의 체크포인트를 통해서만 반입을 허용할 것이다,"며 동식물위생감시국의 세르게이 단크벌트(Sergei Dankvert)가 전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 동맹을 맺고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수입금지 대상 국가들은 이 같은 동맹의 특성을 이용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을 통한 식품 수출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벨라루스는 러시아로 금지 식품들이 밀수출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벨라루스 산 제품의 러시아 밀수가 급증했고 이들 식품  중 상당량이 벨라루스산으로 둔갑한 타 지역 제품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8000톤의 고기가 브라질산으로 둔갑해 벨라루스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운송되던 중 러시아를 거치다 적발됐다. 이중 약 300톤의 출처는 간신히 알아냈지만 7500톤의 고기는 러시아 전역으로 유통되어 아직 정확한 유통경로를 추적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유럽의 채소와 과일 등의 신선식품이 벨라루스를 통해 재수출 되는 것이 적발되어 러시아가 벨라루스 산 식품 수입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벨라루스의 돼지고기 수출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잠정 중단되었는데 이는 2014년 10월, 러시아 수의위생감시국은 벨라루스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육에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항체를 발견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동물 유행성 질병과 관련된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돼지고기 생산을 중지할 것이다,"라며 벨라루스 관계자는 전했다. 벨라루스는 당분간 냉장, 냉동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부산물을 러시아로 수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11월 1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향후 교역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은 단일 대외 관세국경을 형성하고, 역내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을 발족하였다.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2010년 1월 1일부터 3국을 대상으로 통합관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통합관세법을 적용하며, 2010년 7월 6일부터 벨라루스까지 포함한 3국에 대해 통합관세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역외 국가가 원산지이며 관세동맹 3국 영토 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에 대해 3국간의 통관절차를 모두 폐지하였다.

 

 

# 이슈 대응방안


러시아의 금수조치가 관세동맹국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 금지 국가들이 벨라루스나 카자흐스탄을 식품 밀수출의 경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수입 금지 국가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러시아 내의 식품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는 새로운 식품 공급처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식품 공급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러시아 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reuters.com/article/2014/10/30/russia-belarus-food-idUSL5N0SP27O20141030
http://eng.belta.by/all_news/economics/Belarus-suspends-pork-export-to-Russia_i_76993.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2875&cid=43860&categoryId=4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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