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0% 계획이 멕시코와의 무역전쟁의 시작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 벽을 짓는 예산을 위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신선 농작물 협회(United Fresh Produce Association) 회장 Tom Stenzel은 이로 인해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백악관 공보비서 Sean Spicer는 CNN 및 언론과의 비정식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벽 건출을 위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고려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Stenzel은 관세 20%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고 미국 농산물 수출업체에게도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현 정부가 무역협정을 재협정하고 의회에 식품같은 수입품에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시작 할 것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미국 농작물 및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무역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바나나 및 망고같은 농작물의 경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고 그런 가격 부담은 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전체 식품수입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로 2014년에 192억불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미국 식품수입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무역통계에 의하면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수입은 약 2,950억불 정도이다.

멕시코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과일 및 채소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거의 100억불 정도의 멕시코산 과일 및 채소가 수입되고 있다. USDA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 미국의 신선 채소 수입품의 68%가 멕시코산이었고 미국 과일 수입품의 42%가 멕시코 산이었다.

텍사스 주 인터네셔널 농작물협회 (Texas International Produce Association)의 CEO이자 회장인 Bret Erickson은 이같은 수입품 관세는 소비자들이 결국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 및 레스토랑 가격 또한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하며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과일 및 채소의 종류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농작물의 거의 반 정도가 수입품이며 그 중 과일 및 채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rickson은 “그 뿐 아니라 미국 내 재배자 및 해운회사 운영업체들을 포함한 미국 내 일자리들이 수입 무역으로 인한 일자리로 Texas A&M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한해 신선 농작물 수입이 미국 경제에 거의 5억불 정도의 가치였으며 9,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국경 벽 건설을 우선순위로 두는 일 및 NAFTA의 재협상문제로 인해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멕시코의 니에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벽을 멕시코가 부담하지 않으면 미팅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트위터 이후 2월초에 계획되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600억불의 적자를 내고 있다. NAFTA의 시작부터 많은 일자리와 업체들을 없앤 일방적인 협상이었다. 만일 멕시코가 반드시 필요한 벽건설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면 다가올 미팅을 취소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밝혔다.

멕시코와의 무역전쟁은 2015년 약 180억불가량의(미국 농산물 전체수출의 약 15%) 미국 농작물을 수출하는 미국의 재배자 및 목장업계에 큰 타격을 안겨줄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 신선과일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고 채소 수출의 약 5%를 차지하는 시장이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미국 내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리조나 주 공화당인 John McCain 상원의원은 NAFTA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NAFTA를 발전시키고 현대화 시켜 미국 업체들 및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재협상은 찬성하지만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을 위협할 수 있고 아리조나 및 미국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경보안은 yes, 관세는 no. 멕시코는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다.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는 그들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코로나맥주, 테킬라 혹은 마가리타의 가격이 급증할 것이고 이는 매우 안 좋은 생각이다. 매우 슬프다” 라고 밝혔다.

그 외에 많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대통령의 NAFTA탈퇴에 큰 우려를 표하며 멕시코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시절부터 수입산에 대한 반대발언을 해 왔고 또한 무역협정의 재협상에 대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음.

* NAFTA를 시작으로 타국가와의 무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산에 대한 관세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짐

  - 관세증가로 소비자 가격인상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나 미국-멕시코 국경 벽 건설에 대한 계획을 계속 진행 중이고 미국산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수입산의 앞으로의 향방이 불투명해짐

출처 : The Packer 및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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