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DA 농업협상 회의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되었다.

2. 이번 농업협상 회의에서는 이미 예측되었던 것처럼 4월말 세부원칙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회원국들은 세부원칙 타결 시한을 다시 정하기보다는 향후 세부원칙을 조속히 타결하기 위한 협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팰코너 농업협상 의장은 아직 협상분야별 입장차가 너무 크다며 당초 4월말 5월초로 예정되었던 각료회의도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 한편 의장은 세부원칙 마련이 7월까지 연기되는 것은 너무 늦다고 강조하고, 향후 약 6주간 의장이 그간의 협상동향을 정리하여 세부원칙의 방향을 제시할 협상 참고문서(reference paper)에 기초하여 집중적인 협상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 이에 따라 향후에는 2주단위로 3번에 걸쳐 집중 회의를 통해 협상분야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3. 정부는 협상의 매 단계마다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나간다는 목표아래 협상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시장 개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G10(수입국그룹), G33(개도국특별품목그룹) 공조 등 다각적인 협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농업협상 회의 주요결과 및 협상전망

1. 4월말 세부원칙 타결이 불가능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원칙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 한다는데 회원국간 공감대 형성

  ○ 농업협상의장은 향후 2주단위로 3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세부원칙을 확정한다는 입장

    - 농업협상의장은 세부원칙 타결 시한으로 7월은 너무 늦다고 언급하면서 협상 가속화 의지를 표명

    ＊ 2001년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작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금년 4월말까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폭에 관한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7월말까지 각국이 세부원칙에 따라 작성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일정을 마련

  ○ 한편, 이번 회의기간중 포트만 미 무역대표 교체 발표는 DD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

2. 이번 농업협상 기간에 수출경쟁, 수출국영무역기업, 식량원조, 블루박스, 그린박스 등 분야별로 의장이 그간의 협상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모델리티의 방향을 제시한 reference paper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협상에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평가 

  ○ 민감품목 대우 등 핵심쟁점에 대한 수출입국간 입장차가 큰 상황

  ○ G10은 이번 회의기간중 기존제안을 일부 수정한 민감품목 제안서를 회람하고 미국도 기존 자국 제안을 수정한 구상을 설명

  ○ G33은 개도국 특별품목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라미 사무총장에게 발송

3. 향후 약 6주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

  ○ 각료회의 개최 여부 등은 향후 6주간의 협상 동향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

자료: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