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농업부에서 중국의 무공해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4대 시범도시에서
시행하던 "무공해식품 실천계획"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성명을 내고 농업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 요약 > 중국의 무공해 농업정책

1. 실시배경
WTO 가입이후 국제시장 및 소비자의 높아진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낙후된
농촌경제의 전략적 조정에 대한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개요
○중국 농업부는 `02.7.23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요구로 북경,천진,
상해,심천 4대 시범도시에 실시되던 "무공해식품 실천계획"을 전국에
확대키로 결정하고 성명발표

□실시목표
○5년을 목표로 농산품 무공해생산 및 품질관리, 안전보장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중점추진사항
○일련의 농산품 품질안전관리제도 확립
○"채소물가안정정책(菜籃子)"품목과 수출농산품의 품질안전 중점관리

□추진대책
○생산관리감독 강화 : 무공해·표준화·수출생산기지 건설, 생산품
등급구분·포장·선도유지·보관 등 생산·판매단계를 추적 관리감독
강화 및 선진경영기법 도입

○시장표준화 및 표시제 추진: 품질안전허가제도, 검사측정제도, 생산자·
산지표시제, 유전자변형상품 표시제 등 도입과 무공해·녹색·유기농식품
등 우수농산품 전문매장 설립

○품질보장시스템 완성 : 품질안전관리표준과 법규, 검사측정시스템적극적용
및 녹색식품·유기농식품 중심의 우수농업모델·HACCP인증제 등 품질인증
시스템 도입 및 품질안전정보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보서비스 네트웍 건설

○조직적 실시 : 현지정부농업부문 지도 하에 중심지역·농업계와 연계
현실적 실시방안 제정 및 진행상황·문제점은 매 반기 1회 농업부에 보고,
농업부는 국무원에 보고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중국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정성 제고로 우리 농산물과 경쟁 심화 예상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제고를 위한 생산이력제 조기 정착 독려

※ 참 고 : 한·중 양국의 대 일본 농산물 수출 점유비 비교
- 한국의 대 일본시장 점유비중 : (`99) 2.8% → (`01) 1.7%, (△ 39.3%)
- 중국의 대 일본시장 점유비중 : (`99) 10.7% → (`01) 12.4%, (15.9%)

<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시장조사반/이선우/02-6300-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