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부는 10월 29일에 열린 전국 재무국장회의에서 10월의 경제 정세보고를 정리했다. 전국 종합 경기 판단은 “일부 약세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총괄하며 지난 4~6월의 판단을 유지했다. 고용 상황 개선을 배경으로 개인 소비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 생산은 다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10월 1일을 목표로 하는 소비세율 10% 인상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올해 안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다"고 전했다. 재무국장회의의 보고는 3개월마다 정리·보고되며 이번에는 7월 말~10월 말까지를 대상으로 각 재무국 관내 기업에 대한 청취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경기 판단을 실시해 반영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판단과 개인 소비의 정세 판단은 총 11개 지역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태풍 등으로 인해 7~8월의 개인 소비가 둔화했지만 대형 소매점에서 갑작스러운 수요 반동이 나타난 보석, 화장품 판매가 회복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생산에 대한 판단은 호쿠리쿠(北陸) 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개 지역에 대해 하향 조정했으며 나머지 6개 지역은 그대로 유지했다.

고용 정세는 오키나와 등 2개 지역에서 상향 조정했으며 9개 지역에서 유지되었다.

경기 전망에 대해 재무부는 "일부 약세가 아직 남아있지만 고용 소득 환경의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도 나오고 있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수요 반동의 장기화와 해외 경기 하락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하락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생산의 회복 속도를 둘러싸고, 긍정적인지 신중한지 견해가 나뉘었다. 소비세 증가 후 수요 반동이 없어지면 생산도 상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쌓여있는 재고가 순조롭게 해결될 정도로 내수는 강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타로 경제조사실장은 "국내 소비와 설비 투자가 회복해 10~12월에는 전기 대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띌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하며 내수가 회복 궤도에 오르면서 생산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 회복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수출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SMBC프렌드증권의 이와시타(岩下)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연초에는 수출도 증가 추세로 전환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출의 성장은 앞으로도 완만한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다수 나오고 있다. 생산이 기세 좋게 증가하는 선순환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 이슈 대응방안

재무부가 7~10월의 경기 동향에 대해 지난 4~6월 때와 비슷한 판단을 유지했다. 고용 환경 개선으로 인해 개인 소비가 점차 회복되면서 일부 약세의 움직임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회복의 기조가 보인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생산 부문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최근 일본 경제는 이렇다 할 회복이나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올해 연말에 있을 내년 소비세 10% 인상 결정에 따라 또 한 번 일본 경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식품 소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개인 소비에 대한 움직임은 꾸준히 회복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F29H0F_Z21C14A0EE8000/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1029-00000009-fsi-bus_all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L29H2E_Z21C14A0000000/
http://www.jiji.com/jc/zc?k=201410/2014102900627&g=eco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L28HCG_Y4A021C1000000/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S29H3U_Z21C14A0EA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