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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01

WTO, 미국의 수출기업세금공제법 규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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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에 수십억불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해외판매법인보충법( FSCRA: U.S. Foreign Sales Corporation Replacement Act)이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8월 20일 공포하였다.2000년 11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FSCR법은 부당한 수출보조금을 규정하고 농업무역협정에 위배되며 미국의 제품에 이익이 되도록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FSCR법은 먼저 있었던 WTO 판결에 따라 개정된 것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개정된 법도 동일한 규정 위반을 하고 있다는 EU의 주장과 관련 WTO의 조사과정에서 EU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다. 미국은 10월 19일까지 상소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중재자는 EU가 미국의 상품과 용역에 가할 수 있는 제재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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