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카타르 사태, 식량 안보에 대한 정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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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사태는 한 국가의 독립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능력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규모가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 카타르 사태를 겪고 난 후, 식량 안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 아랍에미리트-사우디 동맹에 맞선 카타르의 고립 상황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를 굶겨서 항복을 받아 내려 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 할 것이나, 정치적, 경제적 불매운동은 카타르로 하여금 대체식품 공급 업체와 대체 항공 및 해상 운송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몬 것이 사실임. 그러나 아부다비와 리야드의 실직적인 전략은 도하가 더 비싼 수입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질 때까지 카타르의 식량과 다른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임. 이 과정에서 보이콧이 특히 외부 압력에 더 취약한 소규모 국가의 식량 안보 측면의 국가 안보에 대해 재정립하게 됨.
- 2000년대에 GCC의 식량안보는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었음. GCC는 2007-08년, 2010-11년의 식량 위기와 막대한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중국, 한국 그리고 유럽을 따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엄청난 규모의 농경지를 확보함. 아이러니하게도, 고유가가 식량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되어 국내의 물자 부족에 직면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수출업자들의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이 되어버림. 당시 현금은 많았지만 토양이 부족했던 GCC국들의 식량 안보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였고, 가격이 얼마이건 간에 식품 공급 사슬을 보장받는 것이었음. 이러한 좁은 의미의 식량안보는, 장기 집권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내전을 촉발시켰으며 반혁명을 야기한 2011년 아랍의 봄 사건 이후 처음으로 변화를 맞음. 시리아의 경우, 이러한 반란의 일부는 농업 경제에 영향을 준 가뭄으로 인한 것이었음. 반란은, 모든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조금을 받는 복지가 보장된 사회계약에 뿌리를 둔 정통성을 가진 걸프국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식량안보가 자국의 국내 안보 측면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됨.
- 한편, 카타르 사태는 걸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소규모 국가를 위한 식량안보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림. 식량안보가 더 이상 물자 부족이나 물가 상승 시 글로벌 시장에 상업적으로 접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며, 광범위한 토지에서 나는 농산물을 제어하는 것이 식량안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임을 알게 됨.
- 카타르 사태는 특히 소규모 국가에서 식량안보의 목적을 확대하여, 소규모 국가를 복종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다각화된 공급, 보장된 운송 경로 및 자급자족을 포함하게 됨. 식량의 시장 측면과는 대조적으로, 방위와 안보는 카타르의 독립을 방해하는 이웃 국가들의 식량 공급에 대한 압력을 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와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는 향후 10년간 2000년대의 식량 위기는 과거의 일이며, 주요 작물, 가축 및 어류 제품의 가격은 2015년에 모두 하락하여 모든 하위 부문에서 고가의 시대가 도래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가 육지, 바다 및 항로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돌파구로 카타르는 초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해 오던 유제품을 대부분 터키와 이란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특히, 이란과의 무역은 금년 6월 초 보이콧이 실시 된 이래 60% 증가함. 카타르가 유럽과 미국에서 수 천 마리의 젖소를 수입하는 것 또한 수개월 내에 카타르가 우유 필요량의 40%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년에 다른 1만 마리의 동물을 수입함으로써 카타르 내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 실제로 카타르는 천연 가스를 기반으로 엄청난 부를 축척하고 있으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굴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과 역량이 충분한 국가임. 그렇더라도, 카타르의 싸움은, 걸프 지역 내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식량안보의 정의, 식량안보 전략 수립의 우선순위 그리고 국제관계의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시사함.
* 출처
- 2017.10.23 FAIR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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