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 검역 기준 규정
김치는 대표적인 한국 식품이지만, 중국의 미생물 규정으로 인해 제대로 수출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국산 발효김치가 중국 시장에 수출될 날이 머지 않았다.
지난 1월 30일 중국 국가위생과 계획생산위원회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에서 입법예고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염장채 (食品安 全国家标准 酱腌菜)’를 통해 수입김치에 대한 규정 완화 를 예고하였다. 이후 9월 22일 공시되었으며, 2016년 9월 22일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한국 산 김치의 직수입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한국산 김치를 수입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서는 김치를 만들 때 가열처리 하지 않고, 발효시켜 유산균 등이 활성화 되도록 돕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장균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 김치를 수출하고 싶은 기업들은 완성된 김치를 가열 처리한 볶음김치를 생산하거나 여력이 되는 경우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직접 현지 생산하는 등의 방법을 택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비가열 염장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산성도가 높아지고, 유산균 수가 증가하는 대신 대장균 수가 감소 한다는 과학적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 CODEX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산 김치에 대해 대장균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과 지난 몇 차례 정상회담에서 김치 수출을 위한 위생기준이 완화에 대한 논의가 결실을 맺어, 기존 대장균 30마리 이하/100g에서 김치 등 비멸균 발효형 제품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었다.

한국산 김치 수입으로 인한 향후 중국 내 전망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김치가격이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김치가격의 4배 정도 높은 가격대 에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의 전통 김치가 수입되는 것을 반기면 서도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미루어 산정하였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 완화로 인해 중국시장 진출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이 결국 시장경쟁에 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국의 미생물 규정으로 인해 수입이 어려웠던 한국산 김치가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번 미생물 규정 개정에서는 대장균군수의 범위가 넓어지는 수준이 아닌 비멸균발효형 제품으로 분류되는 김치는 대장균군수의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수출장벽이 낮아져 대기업은 물론 중소 김치 생산기업들도 쉽게 중국시장 진출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낮아진 규정만큼 자체적인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며, 현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식품안전국가표준 염장채 고시내용 http://www.cfda.com.cn/newsdetail.aspx?id=7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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