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의 정치적 분쟁이 경제에 미칠 파장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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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현재 중대한 정치적인 기로에 서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17년에 실시될 홍콩특별행정구 행정 장관 선거방식에 대해 직접선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안은 입법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만약 거절될 경우 2017년에의 지난선거처럼(Chun Ying Leung)와 같은 위원회에 의해 이끌어 질 것이다. 홍콩 선거의 중국 개입은 홍콩주민이 자유롭게 출마하거나 특별자치구역의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제한은 과연 홍콩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기본법에 따라 홍콩 경제는 2047년까지 기본 체제를 유지한다.(이후 홍콩은 사회주의 국가로 편입된다.) 중국과 홍콩은 홍콩이 중국의 투자처로 있고, 중국으로부터 가장 큰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있는 한 서로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높은 관심이 있다. 두 국가 간 경제는 무역과 투자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양국 간에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다.
이번 운동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시내를 점령하라‘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실제 홍콩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들에게 비난받고 있다.
민주화 운동이 지금까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작을지라도 중국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홍콩주민들의 경제적 지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부 홍콩 은행들은 홍콩 정치에 중국의 개입이 증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의 주요 근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홍콩이 돈을 세탁하기 위한 근거지로 사용될 것이며 홍콩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에서의 정치적 간섭이 홍콩 금융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홍콩 행정장관의 직접선거 저항으로 Tung Chee Hwa(1997-2005) 과 Chun-ying Leung(2012-Present)을 포함하여 인기 없는 인사가 임명되었다. 이러한 리더 중 누구도 홍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지는 이는 없다. 최고 대표였던 Tung Chee Hwa는 논란이 많은 디즈니 테마 공원과 중국 한약 센터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홍콩에 이민을 증가시키는 것을 허용한 정책을 임기 중에 뒤엎었다. 따라서 중국에 승인되었던 행정장관들은 17년 중 대부분을 친 홍콩정책보다는 친 베이징정책을 펼쳤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사의 임명은 홍콩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확실히, 홍콩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지난 150년간 홍콩은 그들만의 사회와 비지니스 문화를 만들었으며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냈다. 따라서 중국 본토의 통제 하에 홍콩 행정장관의 선거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홍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이슈 대응방안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과 중국은 서로 경제적으로 잘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전국인민대표회의가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개입함에 따라 민주인사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민주화 시위를 홍콩의 정치적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의견과 중국경제가 홍콩에 예속될 것이라는 찬성의견이 팽팽하게 다투고 있다. 경제 상황이 홍콩의 정치적 동향에 따라 안정적이지 않을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thediplomat.com/2014/09/the-economic-impact-of-hong-kongs-political-crossroads/
http://www.straitstimes.com/news/asia/east-asia/story/political-unrest-could-hit-hong-kongs-economy-moodys-20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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