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03
일본 과수경영안정대책, 2003, 2004년산 보조기준가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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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주밀감 현행보다 15엔 낮은 160엔, 사과는 10엔 낮은 225엔 ” 정부·여당은 7월1일, 온주밀감과 사과의 과수경영안정대책(과수경)의 2003, 2004년산보조기준가격(kg당)을 굳혔다. 전체 산지의 평균으로 밀감은 현행가격에 비해 15엔 낮은 160엔, 사과는 10엔 낮은 225엔으로 한다. 산정요소 중의 하나인 변동계수를 작게하므로써 산지별 판매노력을 반영할 수있게 한다. 자민당은 7월2일에 야채·과수·밭작물 등 대책소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과수경은 해당년산의 가격이 보조기준가격을 밑돌 경우에는 그 80%를 보조하는 구조이나,가격이 높았던 1995, 1996년산이 이번 산정요소에서 제외되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산정규칙의 기본은 변함이 없으나 변동계수를 작게하므로써 판매노력을 하고있는 산지일수록 가격의 하락 폭은 압축된다. 2001, 2002년산의 변동계수는 밀감이 0.19, 사과가 0.1이었으며, 밀감에서 평균가격이200엔인 경우, 변동계수분을 할인하여 0.81을 곱한 162엔이 보조기준가격으로 80% 수준까지 낮아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변동계수를 0.1정도까지 압축하여 90% 수준까지 확보할 방향이다. 가격이 높은 산지일수록 보조기준가격의 하락 폭은 작게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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