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03
일본, 생사·다다미 돗자리·임산물 JAS인정을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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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水省은 12일, 생사와 다다미 돗자리, 임산물 3품목에 대해 등록인정기관에 의한 JAS인정을 폐지하고 등록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등이 스스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할 생각임을 같은날 제 3회 JAS제도의 현 모습 검토회에서 시사했다. 동 省案에 대해, 다다미 돗자리를 만드는 골풀 생산자들은 「영세한 농가가 자기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부담이 크다」라고 계속 행정의 관여를 요구했다. 同 省은 행정개혁 추진과 동반해, JAS제도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줄이는 검토를계속하고 있다. 금회의 案은 그 일환으로 지자체 및 독립행정법인이 담당해 온 등록인정기관의 폐지를 상정했다. 또한,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에서도 다다미 돗자리 등 3품목의 생산공정을 관리·파악할 수 있으면,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同 案에 대해 골풀 생산자 대표는 「영세한 농가가 개별 인정을 받는 것은 부담이 크다 」, 生絲업자도 「영세한 업자가 많다.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기술 등을 가지고있지 않다」라고 지금까지대로 인정기관에 의한 인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싶은 생각을 나타냈다. 同 省은 「재검토할 경우의 영향을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해, 등록인정기관을 남기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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