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본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재개하여 올해 안에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농업분야와 같은 핵심 산업분야와 관련한 협정 내용에 대해 조금 야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쌀, 밀, 설탕 등의 무역 규제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초점은 소와 돼지고기 시장개방으로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끌어올리는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에 대한 합의점 협의에 두고 있다. 이에 수입제한을 발동하는 조건을 완화해 국내 축산업 농가를 지키고 싶은 일본과, 수입제한 발동조건을 간단하게 해 발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공방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쌀 수입에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쌀 수입세를 통해 일본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농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 7월 동안 미국이 가장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한 국가는 태국이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쌀의 양이 가장 많았으며 태국 다음으로는 인도, 베트남 순으로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하고 있었다.

동북아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미국 쌀의 양은 오세아니아와 서반구 지역보다는 적었지만 유럽이나 아프리카보다는 높은 쌀 수출량을 기록했다. 동북아시아의 전체 쌀 수출량 중에서 일본의 수출량이 3분의 2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다음으로는 한국, 대만, 홍콩 순으로 쌀이 수출되고 있다.

# 이슈 대응전략

미국은 일본과의 TTP 협정을 통해 농산업 분야에서 이점을 차지하고자 고군분투 중에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미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요구하는 쌀 쿼터제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일본과 미국의 TTP 협정이 농산물과 축산업에 수입 관세 없이 발효될 시에는 미국에 진출에 있는 한국의 농축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rcs-rice-outlook/rcs-14h.aspx#.U__nPsV_vwY
http://www.eastasiaforum.org/2014/08/27/why-the-us-struggles-against-japan-in-tpp-negoti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