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부 부부장 범소건 2002.12.19 발표 -



1. 추진배경

ㅇ 2002년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요구
- 농산물 품질안전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것
- 농산물 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할 것
- 농산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
ㅇ 이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 농업/ 농촌경제발전의 중요한 임무이자, 농촌을 小康사회(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한 이후의 중등사회 수준)로 이끄는 중요 사업임


2. 주요 추진사항

가. 농산물품질·안전관리사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함

(1) 품질안전관리 강화는 농업현대화를 가속화시키는 객관적 요구임
ㅇ 현대농업 건설, 농촌경제발전 및 농민수입증대는 小康사회 건설에 필요한 중요 임무이며, 농산물 품질안전수준과 관리수준은 현대농업의 중요내용이자 지표로 인식
ㅇ 현재 중국농업은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농업생산의 최적화·집약화·산업화는 과거 수량 위주의 농업생산이 품질안전관리로 변화
ㅇ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는 농업표준화, 농업생산관리의 규범화, 농업구조의 조정 등으로 농업 전반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며,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수단이자, 농업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

(2) 품질안전관리 강화는 小康社會를 실현하는 근본요구임.
ㅇ 小康사회에서는 농산물의 품질안전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함.
- 농산물 품질안전수준과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小康社會건설의 중요 내용이자 지표
- 농업구조조정의 촉진, 사회의 안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생태환경개선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小康社會 실현에 중요한 의의

(3) 품질안전관리 강화는 농업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현실적 요구임.
ㅇ WTO체제 하에서의 국제농산물무역경쟁은 가격 외 품질과 신용의 경쟁임. 중국의 야채, 과일, 수산물, 육류 등 노동밀집형 상품은 전통적인 수출상품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음.
ㅇ 일부 선진국은 인류/ 동식물 안전보호를 이유로 기술장벽을 설치하고 있는 바, 중국 농산물수출에 장애요인임.

나. 새로운 농산물품질·안전관리 사업 추진 방향

(1) 당, 국무원과 농업부가 기 실시하는 농산물품질·안전관리대책을 중심으로, 농업구조조정 촉진, 농업효율 제고 및 농민소득을 늘림

(2) "무공해식품행동계획" 추진
ㅇ 무공해 농산물 생산기지 건설, 품질안전기준시스템, 검사시스템, 인증인가시스템, 법 집행 및 감독시스템 구축, 시장접근제도 개선 등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ㅇ "무공해식품 행동계획"에 따라 5년 내 식용 농산물의 무공해 생산을 기본적으로 완비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품질안전지표를 선진국 또는 일부 중진국 수준으로 제고

다. 농산물품질 안전관리사업 중요 조치

(1)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전면 실시
ㅇ 북경, 천진, 상해, 심천 4개 대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한 이후, 2002년 7월 전국적으로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실시함.

(2) 농업표준화 가속화
ㅇ 농업표준화는 농산물품질안전관리의 중요수단이고, 농업현대화의 중요 지표임.
ㅇ 농산물품질·안전기준시스템과 기준수량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과학적인 표준 제정원칙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며 동 표준은 국제기준과 접근시킴.
ㅇ 표준은 농업생산, 자재산업의 발전정도, 농업생태환경 등을 고려

(3) 농산물품질·안전검사를 강화
ㅇ 지방정부(시·현)의 검사기구 완비, 생산기지와 시장의 검사망 구축, 각급 기관별(부·성·현 등) 검사기관 기능과 임무를 확정
- 10차 5개년계획 기간 중 농업부의 종합검사센터, 전문품질검사센터 및 지역의 품질센터, 현급의 종합검사소를 구축함.
ㅇ 정기적으로 전국 농산물품질안전상황을 검사하며, 품질안전관리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내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한편 수출상품 기술지원을 강화

(4) 농산물품질 안전 인증을 강화
ㅇ 인증범위의 확대, 신속한 인증으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무공해식품·녹색식품·유기식품 인증을 전면 실시

(5) 농산물시장정보 시스템 건설 및 과학기술연구 강화
ㅇ 특히 내병충 품종 연구로 고효율·저독성 농약의 개발 보급
ㅇ 새로운 검사수단 연구개발 등

(6) 전문분야별 문제의 정비 및 기 돌출한 문제의 해결
ㅇ 채소의 유기인제 농약 잔류문제 해결
- 농약잔류 표준 정비
ㅇ 축산물의 "瘦肉精" 문제 외, 금지약물 남용 문제와 동물약품 잔류문제를 정비
ㅇ 수산물의 alficetin 관리 문제, 약물잔류 정비
ㅇ 기타, 버섯, 차, 야채 등 대중 식품의 품질안전문제 해결

(7) 대기업과 농민단체가 농산물품질 안전문제를 지도
ㅇ 농업산업화 선두에 있는 대기업과 농민단체가 시장의 요구사항과 농민의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표준화 생산 유도

(8) 입법 및 법 집행감독 강화
ㅇ 농약, 수의약품, 사료, 동식물 검역 및 방역분야 법률을 기초로 농산물품질 안전관리조례 및 법규 제정
-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인증 분야
- 생산자와 경영자의 품질안전책임 규정
- 농산물품질안전에 대한 시장접근제도 규정
- 불안전한 농산물 소각 등 처리방법

(9) 국제무역장벽 연구
ㅇ 국외 농산물품질안전동향 파악
ㅇ 기술무역장벽조치 연구
ㅇ 위험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