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4주차

http://www.telegraph.co.uk/business/2016/03/16/budget-2016-george-osbornes-speech-live0/

비관세장벽 현안 : 영국, 설탕세 도입 계획 발표

2016년 3월 16일 개회된 영국 의회에서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재무부 장관이 2016/2017 영국 정부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이내에 설탕세(稅)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과세 대상은 영국에서 판매되는 설탕 음료로, 과일 주스와 스무디, 유음료는 제외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영국의 설탕 음료 중 100㎖ 당 설탕 5g이 함유된 음료에는 1L당 18펜스, 100㎖당 설탕 8g을 초과하는 음료는 1L당 24펜스로, 코카콜라를 한 캔을 기준으로 8펜스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단계이나, 2018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비만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UN 세계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3」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영국의 비만율은 24.9%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영국 의학협회에서는 연간 약 7만 명이 비만과 당뇨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쳐왔다.

일각에서는 설탕세 도입이 영국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설탕세 부과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Leendert den Hollander 영국 코카콜라 대표는 설탕세 도입이 비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 비만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설탕음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설탕세’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2012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2013년부터는 멕시코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설탕세 도입으로 다시 한 번 설탕 섭취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설탕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설탕세 도입과 추후 영국 음료시장의 한국산 수출 전망은?

설탕세 도입이 한국 음료업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체로 설탕 함량이 높은 영국 및 해외산 탄산음료와 과일향 음료 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설탕 함량이 낮은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국의 음료 시장에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탕 함량이 낮은 건강음료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산 건강음료의 적극적인 수출 확대로 영국 건강음료 시장에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영국에서 2018년 4월 이내에 설탕세가 도입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고율의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영국으로의 수출을 준비하는 음료제조기업은 설탕 함량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설탕 함량이 높아 고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저렴한 해외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국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100㎖ 당 설탕 5g 또는 8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에서도 건강한 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 음료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고, 건강함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