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정-오사카] 일본농림수산성 취임 - 호별보상변경 최소 등 

- TPP 대응에 있어서 6항목 준수를 JA전중 회장이 농림수산성에 요청

- '성역없는 관세 철페'로는 TPP 교섭참가 반대 입장.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농림수산성 장관은 27일, 농수산성에서 취임 회견을 갖고, 호별소득보상제도 재점검에 관해 “현재 제도를 전제로 준비하고 있는 현장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2013년도 변경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실시한다는 의향을 내비췄다. 본격적인 재점검은 ‘14년도 예산에서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도 표명하였다. 환태평양 제휴협정(TPP)에 관해서는 "'성역없는 관세철페'를 전제로 하는 한, 교섭참가에 반대한다"는 중의원선거에서의 자민당 공약 준수를 강조하였다. 교섭 참가 가부의 검토에는 기한을 못 박지 않는 다는 인식도 내보였다.

 하야시 농림수산상은 '13년도 호별소득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변경 점에 관해서는 향후 검토한다고 하였다.

 TPP에 관해서는 “정보 개시가 지극히 부족하여, 의논이 비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며,  정보개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교섭참가 가부를 의논하는 기간에 관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진행시키고 싶다"라고 하였다.

 TPP 교섭참가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정권 공약을 내걸고 그 실현에 전력“을 다한다고 하였으며, TPP가 일미동맹 강화에 연결된다는 견해에 관해서는 "안전보장은 안전보장. TPP는 경제 시점. 직접 관계는 없다"며 부정하였다.

 농림수산 행정에서는 공격적으로, 생산과 가공？？？？？？판매에 일체적으로 대처하는 6차산업화 등 농산물 고부가가치화에 힘을 쏟을 생각을 내보였다.

 자민당은 중의원선 공약에서 민주당 간판 정책이었던 호별소득보상제도¹⁾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농지를 농지로서 유지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다면적 기능 직접지불¹⁾'로 대체하여 확충하는 것이나, 다양한 영농후계자에 대해 경영전체(경영상담, 정보제공, 기술지도, 연수 등 토탈 서포트 제도)에 대해 지원하는 신 경영소득안정제도를 설정하는 것 등을 내세웠다.

 또한 TPP에서는 관세의 취급에 더하여, ①공업제품의 수치목표는 받아들이지 않음, ②국민전부 보험제도를 유지, ③식의 안전？？？？？？안심 기준을 준수, ④국가 주권을 해치는 투자가？？？？？？국가소송(ISD) 제도는 합의하지 않음, ⑤정부조달？？？？？？금융서비스 등은 일본 특성을 토대로 - 라는 계 6항목을 교섭참가 가부 판단기준으로서 내보였다.

 JA 전중(전국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만자이 회장은 27일, 제2차 아베내각 발족에 따라 하야시 농림수산성과 농수산성에서 회담을 하였다. TPP에 관해, 교섭참가에 반대하는 입장인,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공약을 토대로 대응을 요구하였다.

 만자이 회장은 TPP에 관해서 "6항목 판단기준을 토대로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하였고, "'성역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