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농업정책 개혁 논의 동향

1. 유럽의회 농업위원회는 6.15 특별(extraordinary)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의 미래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을 표결하여, 가결하였음.(찬성 41, 반대 2)

 ㅇ 동 결의안은 George Lyon 의원이 3.24 발의한 초안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 유럽의회에 제출된 800 여 건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50개 사항을 수정한 보고서임.(Lyon 의원 초안은 연호 참조, 수정안은 첨부 참조)


2. 동 결의안 내용 및 위원회시 유럽의회 의원들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EU 2020 전략 목표 달성 등 미래 유럽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강한(strong) EU 공동농업정책이 필요함. 

  - CAP이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재생 에너지, 물 관리, 생물다양성 등 유럽농업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재를 제공하는(delivering public goods)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14년 이후의 CAP 예산이 최소한 2013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함.

ㅇ 현재 2개의 지주(production support and rural development)로 이루어진 CAP 구조는 미래에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토지의 방치(abandonment)를 막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개발정책이 CAP의 중심 개념(integral part)으로 유지되어야 함.

ㅇ EU 농업정책이 다시 회원국 중심으로(회원국 통제 아래로) 되돌아가는(re-nationalized) 것에 대하여 반대함. 

  - 특히,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 예산은 현재와 같이 전액 EU 예산으로 조달되어야 하며, 직접지불금 예산이 회원국과의 공동 재정부담(co-financing)으로 조달될 경우, (회원국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인해서) 공동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ㅇ CAP 예산 수혜의 신/구 회원국 농가간 형평성이 제고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현재의 농가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hectare basis)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직불금 지급 수준은 향후 농업인, 소비자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지급 기준 개정시에는 농업인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transitional period)을 제공하여야 함.

ㅇ EU 농가들이 식품안전, 환경보존, 사회적 규제, 동물복지 등의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보상되어져야 함. 

   - 이를 위해 (WTO 규범의 범위내에서) 제3국가들로부터 EU로 수입되는 농식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소비 행위(informed choice)를 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traceability)이 개선되어야 함.

ㅇ EU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품질정책이 중요하며, 특히 보다 강화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어야 함.

ㅇ 식품공급체인 상에서 농업인들의 유통업자들에 대한 교섭 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농식품 가격의 투명성도 향상되어야 함.

ㅇ 최근 농식품 가격 변동이 심해지는 데 대한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메카니즘을 제안. 

  - 동 메카니즘의 예시로서 공적/사적 저장 및 시장개입, 선물시장(futures market) 신규 조성, (기후 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확 위험 보험제도(harvest risk insurance policy) 도입 등을 제안함.

ㅇ 농업 분야에 젊은 농업인과 여성의 신규 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특별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창업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대출 신용도는 낮은 창업농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3. 동 결의안은 7월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될 예정이며, 향후 EU 집행위원회에서 금년말(11월) 발표 예정인 CAP 개혁 보고서 작성과정에 유럽의회의 입장으로서 영향을 미칠 전망임. 끝.

[출처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