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업신문 기사(12.20일자)]

□ 제목 : SG관련 정부조사 처음실시 - 생표고, 파, 골풀 대상
□ 내용 : 농수산성 대신이 12.19일 기자회견에서 3품목(생표고,파,골풀)에 대한
정부조사 착수 및 내년 5월중 SG 발동여부 결론내리겠다고 발표
ㅇ 조사기간 : 12.22∼내년 4.27일
- 피해증거 증언 제출 : 내년 3.22일까지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내년 4.27일까지
ㅇ 조사이전 잠정조치는 곤란 : 엄격한 증거제시 애로
ㅇ WTO에는 12.22일 정부조사 착수 통보
- 주수출국인 중국과는 중국의 요청시 협의추진
ㅇ 기타품목은 내년초 재검토
- 양파 : 금년 4월이후 수입감소 추세
- 토마토 : 미니토마토 토마토 경합관계 불명확
- 피망 칼라피망(파프리카) 경합관계 불명확

[기사전문]

谷津義男 농림수산성은 19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생표고버섯, 파, 골풀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에 대한 정부조사를
2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분명히 밝혔다.

산지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를 포함해 내년 4월 27일까지 조사를 끝내고,
5월에 발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일반 세이프가드의 발동에 대해서 정부조사를 행하는 것은 광공업품을 포함해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谷津義男 농림수산성은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발동 가능한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상 3개 품목을 주로 수출하는 중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정부는 22일 세계무역기관(WTO)에 조사개시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 의한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수입·유통업자,
실수요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내년 3월 22일까지 피해를 받은 증거·증언
제출을 요구하고 4월 27일까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을 행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은 수입증가율 등을 근기로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해 이를 충족한
생표고버섯, 파, 토마토, 피망, 양파, 골풀 6개 품목에 대해서 11월 24일 정부
조사를 행하도록 대장성·통산성 양성에 요구하였다.

그후 목재 2품목(製材와 集成材)도 추가 요청하였다.
3개 부처는 지금까지 농림수산성이 맨처음 요청한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생표고버섯 등 3개 품목의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나머지 야채 3품목에
대해서는 목재 2품목과 같이 내년초에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조사 대상품목인 생표고버섯은 1997년부터 금년도까지 수입량이 1.6배 증가하여
도매가격은 그동안 11% 하락하였다. 또한 파는 '97년도부터 '99년까지 수입량이
9.1배로 증가하여 금년도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4% 하락하는 등
농가경영에 큰 타격을 주어 왔다.

한편, 양파 등 3개 품목의 조사개시를 미룬 것에 대해서 대장성은, 첫째 양파는
4월 이후의 수입이 감소추세, 둘째 토마토는 미니토마토와 일반 토마토와의
경합관계가 불명확한 점, 셋째 피망도 수입이 많은 칼라피망과 일반피망과의
경합관계가 불명확 한 점을 들고 있다.

(자료 : 일본농업신문 기사/12.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