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쌀〉 〈순창고추장〉 등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국내 지리적 명칭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들어 한류와 웰빙바람 등을 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를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무단도용 · 오용활개

지리적표시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일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 4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이천쌀〉 〈보성녹차〉 〈상주곶감〉 〈횡성한우〉 〈서산마늘〉 〈충주사과〉 〈청양고추〉 등 모두 102건이다.

여기에다 2004년 특허청이 도입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에도 61건이 등록하는 등 지리적 명칭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지리적표시 명칭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의 리브라더스사는 미국에서 가짜 〈이천쌀〉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를 프랑스와 스위스 등 유럽에도 수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국내 업체가 만든 〈순창고추장〉과 비슷한 〈순창찹쌀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하다 국내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지명을 도용해 여러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 포천지역의 특산물인 〈일동막걸리〉는 지난 2007년 일본의 주류유통 업체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가 등록돼 국내 업체가 일본에 〈일동막걸리〉를 수출할 경우 분쟁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고려인삼〉 〈법성포굴비〉 〈영광굴비〉 등의 지명이 도용당했거나 현재도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해외에서 도용되거나 오·남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aT(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 농무관, 농식품 해외정보원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가 해외에서 도용돼 WTO 협정을 위배할 경우 국가간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지리적표시를 도용한 농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에 대해서는 한·미 통상현안 협의, 한·일 기술협력위원회 등과 같은 양자협상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WTO 협정에서는 회원국들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표시를 구성하는 상표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최상구 기자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