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그루지아산 과일 수입금지>

러시아 농업관리국은 귤, 감, 석류 등을 비롯한 모든 그루지아산 과일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현재 러시아 시장에 넘쳐나는 그루지아산 과일의 이와같은 수입제한조치는 최근 러시아 식물검역기구가 그루지아의 식물검역위생이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기준에 못미친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러시아 농업부는 한편 그루지아산 포도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브하지아산 과일의 경우, 역시 수입제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아브하지야의 경우, 사실상 그루지야는 아니지만 그루지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농업관리국의 말을 빌면 그루지아가 가짜 식물위생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러시아 관리들은 가짜로 의심이 가는 106개 상당의 문서를 트빌리시에 돌려보냈는데 그루지아 당국은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 묵묵부답을 해왔다는 것이다.

트빌리시로 부터의 대답이 아예 오지않거나 매우 늦어지는 동안 러시아측 관리들은 전문가의 힘을 빌어 12개 허가서의 위조를 판명해 냈으며, 이로써 그루지아 공화국 식물검역기구의 업무에 상당한 불신이 생겼다는 것이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귤수입이 제한되는 경제적 손실을 떠나 이러한 사건은 그루지아로 하여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안겨다 주고 있다.

최근 그루지아는 러시아의 WTO가입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러시아 대표들에게 러시아가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그루지야가 러시아의 WTO가입에 찬성했던 이전의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얼마전 까지만해도 러시아의 신흥재벌에 속했던 카하 벤두키제 현 그루지아장관은 러시아가 아브하지아와 남오세티아 두군데의 국경에 불법세관을 개설한 것을 고발하며 그루지아가 해당 지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기전까지는 러시아의 WTO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루지아는 자신들이야말로 수출품의 국경통과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윤석황(자료원 : 모스크바 타임스 2005. 12. 30일자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