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7.24 WTO 의장 파스칼 라미 DDA 협상 잠정중단 선언

 ○ 7.23 주요 6개국(G6)회의에서 EU·미국 등의 선진국과 인도·브라질이 대표하는 G20개도국그룹 사이의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함.

  - "Basic Triangle of Trade-off" : EU와 G20는 미국의 국내농업보조금 삭감을 주장, G20와 미국은 EU의 농산품관세율 감축요구, EU와 미국은 개도국의 공산품과 서비스시장 개방확대 요구

  - 미국의 농업보조금 삭감에서, EU는 농산품관세에서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지 못함.   

□ DDA협상 잠정중단에 따른 전반적 반응

 ○ 농업 보조금에 대한 강한 혐오감 표시  

  - 인도 정보는 미국 등 선진국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임.  

  - 최근 인도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면화 등의 가격이 폭락해 빚을 갚지 못한 농민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국 등이 보조금을 너무 많이 지원하여 인도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농업 채산성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이해하고 있음.

  - 협상에 참가한 카말 나쓰 (Kamal Nath) 상공부 장관도 농업 보조금 문제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농민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을 지속적으로 천명함.

 ○ 선진국에 대한 비난 가속

  - 인도는 금번 협상 결렬에 대해 미국이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해 삭감을 거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며, 결국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함.  

  - 또한 향후 협상전망에 대해서도 10월의 미국중간선거전까지는 아무런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인도 경제 성장에는 아무런 영향 없어

 ○ 인도 카말나쓰 인도 상공부 장관은 금번 사태로 인한 인도-미국과의 관계 및 인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혀 없을 것이라 말함. 협상 타결이 없더라도 인도는 8~9%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수출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함.

□ 민간분야 입장 - 정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분위기

 ○ 민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사태가 인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며,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임.

  - 즉, 선진국들이 너무 자신들만의 이익을 우선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인도가 자국의 이익을 크게 양보하면서 까지 WTO체제를 위해 희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인도기업들은 회담 결렬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며 농민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보임.

  - 하지만, 인도 기업들의 의견은 역시 선진국들의 벼랑 끝 전술에 의해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여서 인도 정부를 두둔하고 있음.

  - 인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섬유업계는 이번 협상결렬에 대해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인도 전경련(CII), 상공회의소(ASSOCHAM) 역시 인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임.

□ 인도의 FTA 추진국가 현황

   자료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부수정

□ FTA에 더 많은 노력 기울일 전망

 ○ 카말나쓰 상공부장관은 향후 양자협상(FTA)이나 지역경제체제 구축에 더 힘쓰고, 더 많은 협상이 개시될 것임을 언급

  - 또한, FTA등 양자협상이나 지역경제체제 (RTA)구축이 WTO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WTO체제의 활성화에 도임이 된다고 언급함.

 ○ 양자협상 (FTA)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희망

  - 인도 의류제조업협회 우다니 회장은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이런 협상은 양자협상 (FTA)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언급하면서 더 많은 FTA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

 ○ 전반적으로 한-인도 CEPA협상을 비롯한 양 국간의 FTA협상에 더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