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파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잠정발동에 따라 농수성은 국내산지의 구조개혁비로서
약 400억엔의 내년도 예산편성를 요구함. 기계화 추진에의 조성 등으로
공공사업비의 일부를 재원으로 충당하고 공공사업비 요구액은 전년실적보다
약 5%(9백억엔) 삭감할 방침임.

<배경>
채소 생산 유통분야의 구조개혁 추진은 11월 종료되는 잠정세이프가드를
정식 발동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WTO의 협정에도 명기되어
있음.

<활용>
파 등을 중심으로 채소 생산비용의 30%를 삭감하기 위한 기계화 추진 및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농지의 대규모화 지원
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소비자까지 도달케 하는 일관유통체제 확립 가격하락시의
농가 소득보상 확충 등

- 소득보상에서는 파나 양배추 등 지정야채의 평균판매가격이 기준액을 하회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액을 보전하는 야채공급안정기금에의 국고보조금을
금년 약 40억엔에서 약 130억엔으로 3배가량 증액
- 지금까지 보전대상에 들지 않은 지역이나 유통형태 등에 대상을 확대할 방침.
- 내년 통상국회에서 법개정 추진.
(하지만 인가법인인 동 기금은 행정개혁추진사무국으로부터 사업축약에 의한
국고지출 삭감을 요구받고 있어 동 사무국이나 재무성의 반발이 예상됨.)

저가격 수입채소에 대항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 책정을 각 생산지에 요구한
상태로 산지별 요구에 의거 자금면을 지원할 예정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