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라벨링 규제 시행, 1년 더 연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17년 5월 5일 시행 예정이었던 메뉴 라벨링 규제를 2018년 5월 7일로 1년 더 연기했다.

* 메뉴 라벨링 규제 : 2010년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가 통과되면서 포함된 규제로, 2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은 판매하는 식품 메뉴에 칼로리 정보를 표기하도록 함. 여기에는 커피숍, 편의점, 영화관, 놀이공원 음식점, 베이커리, 자동판매기 등도 적용됨.

메뉴 라벨링 규제의 취지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칼로리 정보를 기재해 평소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인지해 비만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규제를 따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FDA는 당초 2015년 12월 1일로 정한 규제 시행 시기를 업체들의 준비기간 부족을 이유로 1년을 미룬 2016년 12월 1일로 정했다. 그러나 다시 5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2017년 5월 5일로 됐으나 또 다시 1년이 연장 된 것. 때문에 실제 규제 시행이 불투명해 진 것 아니냐는 의문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식품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흐름을 타 규제 철폐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 되고 있다.

시행을 고작 열흘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된 FDA의 연기 결정을 두고 식품업계의 찬반 논란도 뜨겁다.

전국 그로서리협회는 FDA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전국레스토랑연합회는 연기 결정이 너무 늦게 발표돼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National Law Review 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 원래 계획대로 내 놓는다 (Disclosing as originally planned)

이미 일부 업체들은 FDA의 연기 결정과 상관없이 이미 메뉴판에 칼로리를 표시를 적용한 곳들도 있다. 그리고 물론, 이들 업체들은 여기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원래 규제대로 적용한 메뉴판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부 매장에서 칼로리가 표시된 메뉴판을 본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메뉴판을 보길 원할 것이다.

2. 영양정보를 공개한다 (rolling out the menu nutritional information)

새로 발표될 규제를 일부 따르는 방법이다. 인기 아이템에 우선적으로 칼로리 정보를 기재 한 후 차츰 늘려간다. 또한 이를 프로모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매주 칼로리 및 영양정보를 한 메뉴에 공개한 뒤 이 아이템에 특별 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의 피드백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략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종 발표때까지 기다린다 (wating until the law has been finalized)

미국 의회가 FDA 차기 수장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천한 스캇 소틀립 박사를 승인한데다, 지속적으로 규제 연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행까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년의 기간이 있고,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최종 발표 때 까지 기다리라는 조언이다.

한편 이에 대해 FDA는 7월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을 계획이며, 규제 시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grab and go’ 푸드 스테이션이나 뷔페 등에 보다 유연한 규제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ㅇ 오랜 기간 끌어온 메뉴 라벨링 규제가 또 다시 1년 더 연기됨. 이에 따라 규제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음.

ㅇ 그러나 칼로리 규제를 비롯해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음. 또한 규제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한식당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함.

출처 : Food Safety News. 2017. 5. 15

         National Law Review 2017.5.10.

         Supermarket News 2017. 5. 2

         Restaurant News Release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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