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안전관리예산 부족(최근이슈)
조회585추석을 전후해 대만에서 거론되는 가장 큰 뉴스는 강관업체(?冠公司)가 식당과 훈제 공장 등에서 나온 돼지기름뿐만 아니라 공업용 가죽으로 가공중인 돼지 껍질에서 추출한 기름을 정제해서 식용기름으로 판매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강관(?冠)이 벌어들인 돈은 1년에 약 400만 대만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억 5,000정도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 기름을 사서 식품을 제조한 회사와 식품 업소가 몇 백 군데가 되고 판매 기록을 근거로 추적하면 더 많은 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의 해당 제품들은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식당과 구내식당으로 납품된 기름들은 전부 반품 후에 폐기 처분하고 있다. 대만 식품안전청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해당기름에서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강관기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대만의 식품안전 위기를 초래하였다. 감사원은 7월 초에 이미 대만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보강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2013년 대만소비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식품안전관리비용이 6.98대만달러로 관리자 한 명당 27,000명의 소비자들의 식품, 농산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하며 이는 미국, 홍콩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식품안전조사공무원 인력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은 2013년 전국 식품 및 농산물분야의 공무원은 총 851명이고, 또 2011년 이후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300명을 초과한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무원 전체인원에 대하여 평균을 내본 결과 1명의 공무원이 책임져야할 서비스대상이 27,000여명인데, 이는 미국 공무원 한 명당 평균 책임져야할 15,000명 및 홍콩 공무원 한 명당 평균 책임져야할 12,000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였다.
감사원이 2013년에 제출한 결산심사보고서(決算審核報告)에 의하면 2013년 대만식품 및 농산물 관리비용총액은 2억 5,200대만달러로 그 중 1억 6,300대만달러는 식약처식품관리비용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8,900만 대만달러는 농산품관리비용으로 편성되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행정원정무위원회(行政院政務委員)가 2012년에 통과시킨 청운행동오오대안(?雲行動五五方案)에 의하면 5년 내 식품안전에 편성될 예산은 15억 대만달러였으나 2013년 말까지 실제 추가로 투입된 비용은 7,800만 대만달러밖에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또 식품안전관리법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추가된 관리제도에 투입시켜야할 인력과 비용도 늘어난 셈이다.
감사원은 구현시(九縣市)식품안전조사공무원 교체율은 50%를 초과한 상태이며 그 외 다른 현시의 안전조사공무원 평균경력은 2년 미만 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안전조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재직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7월 말에 이미 행정원정무위원회에 이러한 문제점 개선에 관한 내용을 제출한 바 있으며 한 달이 지난 현재 대만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불량돼지기름 파동사건이 발생하였다.
대만 당국은 식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겸하여, 실제로 식품안전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 불량돼지기름 파동사건 (대만어: 臺灣?水油事件)
- ?冠업체는 음식물쓰레기에서 회수한 폐유, 홍콩산 돼지기름 및 기타 저질 기름을 혼합하여 전통향돼지유(全統香?油) 782톤 제조, 각 식품업체로 유통 중 적발되었다. (2014.9.4)
- 전통향돼지유는 총 235개 식품 업체로 공급(후기가공업체 포함 1,020업체), 250종류의 식품으로 제조되어 시장 내 유입되었고 420.60톤이 회수 또는 폐기처리 되었다. (2014.9.12.)
- 홍콩업체(GLOBALWAY CORP. LTD)에서 수입한 사료용 돼지기름(87톤)을 식용유로 둔갑시켜 수입하여, ‘全統香?油‘제조 혼합 외 별도 시장 유입건 조사 결과 총 187개 상품에 사용되어 회수 또는 폐기처리 되었다. (2014.9.15.)
- 味全, 奇美, 하이라이프 등 식품 대기업 상품 및 홍콩과도 연관되어 사건 여파가 상당히 크다.
# 이슈 대응방안
대만은 최근 불거진 불량돼지기름 파동사건으로 인해 식품안전위기에 봉착했다. 감사원은 식품안전조사공무원의 전문성과 재직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이 불량돼지기름과 같은 파동사건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향후 식품 위생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농식품 수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참고 자료
http://news.ltn.com.tw/news/life/paper/815166
http://www.ettoday.net/news/20140919/403421.htm
http://zh.wikipedia.org/wiki/2014%E5%B9%B4%E8%87%BA%E7%81%A3%E9%A4%BF%E6%B0%B4%E6%B2%B9%E4%BA%8B%E4%BB%B6
http://bluetaipei.egloos.com/viewer/1830806
'대만, 식품안전관리예산 부족(최근이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