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유럽의회, 식품 영양정보 요구조건 폐지 의결 투표


지난 4월 12일, 유럽의회 의원(MEPs)이 영양정보(Nutrient Profiles)에 대한 요구조건을 폐지하는 의결 투표를 진행하여 유럽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원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 중 402명이 해당 사안에 대해 찬성했으며, 285명만이 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영양정보 요구조건 폐지에 찬성한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속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시장왜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조건을 폐지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식품기업 및 소비자 단체는 이번 결과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영양정보 요구조건이 제품의 근거없는 건강기능 홍보성 문구를 줄이고, 비만 등의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특히 세계적인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e)는 영양정보 요구조건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를 표하며, 기존의 규제가 영양가 높은 식품에 대한 업계의 투자를 진흥시킬 것이며, 이는 소비자 전반의 웰빙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진행된 ‘식품 영양정보 요구조건 폐지’에 대한 투표는 EU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줄이고,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하고자 하는 캠페인인 REFIT(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비록 이번 투표결과는 규제를 폐지하는 측이 우세했으나, 입법되기까지 거쳐야 할 유럽의회의 절차를 고려한다면 실제 법안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유럽의회 캠페인, REFIT

지난해 5월 19일, EU 집행위원회는 ‘더 나은 규제안(Better Regulation)’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REFIT 플랫폼을 구축했다. REFIT 플랫폼은 EU 회원국 정부입장과 사회 및 기업입장에 있는 두 그룹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발표하여, 현지에 진출해있는 기업 및 유럽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유럽 의회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REFIT은 단계적인 규제개혁 프로그램으로 이미 전자송장, 회
계보고, 화학물질 규제(REACH) 등의 분야에서 간소화 법안이 채택되었으며, 향후 식품라벨,
근로안전법 등에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럽의회의 이러한 규제간소화의 움직임은 우리 중소기업이 유럽진출에 있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투표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유럽 소비자들로 미루어보아 여전히 유럽사회 내 식품안전에 대한 경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럽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회, REFIT 프로그램 안내 :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refit/index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