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농축수산물 수출 보조금 폐지


2016년 4월 14일, 미국 무역부(USTR)는 중국이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7개 산업의 수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과, 차, 콩을 비롯한 농산물과 가금류, 소고기와 돼지고기, 미역 등의 수산물 등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그동안 지급됐던 현금 지급이 취소되면서 향후 중국산 제품의 가격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2015년 2월, 중국 정부에서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국 내 기업들에게 3년간 약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것이 불공정무역이라는 이유로 WTO에 제소했다. 그동안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토지 임대료, 에너지 사용료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아왔고, 일부 기업들에서는 현금을 지급받아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수출 보조금 제도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수출국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가격 경쟁에 영향을 주거나 국내 생산을 장려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등 무역 상대국에게 피해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작년 말에는 WTO 각료회의에서 물류 보조금, 수출신용제도 등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추정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번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7개 산업의 경우 농축수산물, 섬유,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인 1·2차 산업이 많은데,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치라는 것이다.

수출 보조금 폐지로 인한 향후 중국의 농산물 시장 전망은?

중국의 수출 보조금 폐지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중국의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억 달러의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장의 수출 보조금 폐지가 농산물 시장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지에 대해서도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농산물 분야의 수출 보조금을 폐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이 농산물 분야보다도 첨단산업에 주목하면서, 기존에는 농축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벗어나 수입하여 소비하는 국가로의 전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수출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한국산 농산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산 농축수산물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산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원 폐지는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검역협상 타결, 통관지연문제 해결 등으로 한국산 농축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보조금 폐지 결정은 향후 한국산 수출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농가에서는 이를 계기로 홍보를 강화하여 한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모바일 및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