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5년간 식료공급경비 20% 감축

  정부의 식료․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는 4일, 나카가와 농수성장관이 제안한 향후의 농정전개에 대한 기본방침 ｢21세기 신농정 2006｣을 결정했다.  ｢일본내 농업의 체질강화｣와 ｢국제전략｣이라는 2과제를 중심으로 일본산의 식료공급경비를 5년간 20% 감축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담고 있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농정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카가와 장관이 제시한 기본 방침은 3월 16일에 정부의 경제재정고문회의에 제출한 ｢새로운 농림수산정책의 전개방향｣을 기초로 속도감을 갖고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수치화시킨 정책목표를 만들어내는 등 보다 명확히 했다.

  동 추진본부장인 고이즈미 수상은 ｢농업도 수비보다는 공격이다｣라고 신농정2006을 이해하고 정부가 일체되어 나설 것을 관계각료에게 지시했다.

  국내농업의 체질강화에서는 농업인재 확보로서 05년 3월에 각의 결정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과 상통하는 ｢농업구조의 전망｣에서 제시한, 15년까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가족농업경영 33~37만과 집락 영농경영 2~4만의 실현을 명기했다.  게다가 신규 참여를 위해 일반 기업 등의 참여 법인을 5년간 3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식료공급경비의 삭감에서는, 식자들로 구성된 ｢경비감축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간 20% 감축할 것도 명기했다.  값싼 생산자재의 공급을 추진하고, 물류비용 개혁도 한다.  이 가운데에서 전농개혁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전략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교섭, 경제연계협정(EPA/FTA) 교섭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공격할 것은 공격한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공격 농정의 일환으로서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에도 힘을 쏟는다.  동시에, 일본의 우수한 농산물을 지적재산으로서 권리화하기 위해 식물신품종의 출원건수를 5년간 50% 늘리는 등 심사기간도 2.5년으로 단축한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