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10월 31일,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최근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있는 경제 동향을 이어받아 기존 60~70조 엔이었던 자금공급량을 10조~20조엔 늘려 연간 80조 엔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은행 구로다(？田) 총재는 "디플레이션 탈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라고 전했다.

일본은행은 2015년도까지 물가 상승률 2% 증가 목표를 내걸고 있다. 10월 31일 일본총무성이 발표한 9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소비세증가의 영향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1.0%로 올해 5월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구로다 총재는 “물가 상승이 둔화하면 디플레이션 탈피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신선식품을 포함한 가계의 실감에 가까운 종합물가지수는 3.2% 상승했다.

일본은행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금융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공급량을 올해까지 80조 엔으로 늘린다. 자금공급량은 내년 말 시점 355조 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구로다 총재는 이번 대책에서 물가 목표의 조기 달성을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결정 회의에서 중장기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전망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정책 위원 9명의 물가 전망 중앙값은 2015년도 1.7%로, 2% 물가 상승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를 간신히 유지했다. 하지만 추가 완화를 둘러싸고 일본은행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책 위원 9명 중 찬성이 5명, 반대 4명으로 근소한 차이로 정책 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부 위원으로부터 추가 완화가 경기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일본은행이 추가 완화를 발표한 10월 31일, 주식 시장은 빠르게 반응해 닛케이 평균주가는 한때 800엔 이상 상승했고 환율도 달러, 유로 대비 모두 엔화 약세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결정에 대해 내년에 있을 소비세 인상과 관련지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추가 완화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세 인상은 문제없다는 논리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에 따르면, 이번 추가 완화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경제 침체에 대해 수행된 조치이다. 비록 내년 말에 소비세가 재 인상될 때 경제가 다시 선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해도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소비세 인상이 금번 추가 완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결단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 경제의 운명은 완전히 정부의 소비세 인상 결정에 의해 갈릴 것이다.

한편, 금번 추가 완화에 대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시장의 예상보다 빨랐다. 향후 금융 시장에 대한 여파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총재는 "일본의 추가 완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현재 가장 큰 관심사다.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그 대책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환율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디플레이션(deflation)

- 통화량의 축소에 의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디플레라고도 하며,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의 대응어로서 사용되었으나, 그 후 양자의 개념의 대상성(對象性)이 상실되어 산출량의 저하, 실업의 증가 등 경제활동의 침체 또는 저하를 의미하게 되었다.

■ 종합물가지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물가정책의 지표로 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종합물가지수를 말한다. 기존의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어느 것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물가조사 영역에 포함시켜 경제 전반의 물가 변동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이슈 대응방안

일본은행이 경기 침체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추가 금융 완화를 결정했다. 당초 2015년도를 목표로 물가 상승률 2%를 내걸고 있던 일본은행의 계획이 최근 물가상승률 등 경제 동향으로 미뤄보아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기에 금융 완화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번 금융 완화 결정을 내년 소비세 인상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일본 경제가 걸어갈 방향에 대해 국내 수출업자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biz-journal.jp/2014/11/post_6508.html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F31H1C_R31C14A0MM8000/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C31H12_R31C14A0EE1000/
http://www.yomiuri.co.jp/economy/20141031-OYT1T50017.html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1103-00000013-yonh-kr
http://headlines.yahoo.co.jp/videonews/ann?a=20141103-00000003-ann-p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