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유럽연합 28개국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브뤼셀 유럽연합의회는 프랑스를 포함한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우유생산국가 우유생산량 축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당 국가는 생산카르텔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경쟁법에서 일시적으로 예외가 되어 6개월간 의도적으로 우유생산량을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유럽단일시장 규정 제 222조항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6개월의 우유생산량 축소 가능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2015년 4월 1일에 폐지된 유럽연합 우유생산 쿼터(할당량)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은 지속적인 우유값 폭락으로 인한 프랑스 낙농가들의 분노는 가라앉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