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보호확대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 찾기...........

국제적인 농업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국내에서는 중국에서 위법으로 수입된 카네이션이 발견되는 등 상황증거가 갖추어 지고 있다.

금번 지적재산권보호 관민합동 방중 대표단은 중국의 위법행위의 단속강화를 요구했다.

중국국내에서는 일본에서 육종된 카네이션과 골풀(다다미 원료) 등이 위법으로 증식되고 있다.

5월 10일에는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오타시장에서 품종육성자권 침해의 의심이 강한 중국카네이션이 발견되었다. 저가로 품질이 떨어지는 위법수입품은 국내산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육성자권의 보호를 방패로 소송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금년부터 시작된 농약협의에서는 특허의 침해와 중국국내의 농약 등록제도를 거론한다.  하지만 위법농약문제는 너무 오래된 문제다. 농약제조회사는 「정품과 구분이 안가는 포장으로 내용물이 다른 농약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 위조농약을 만일 일본용 수출농산물에 사용한 경우 여지없이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측은 수출용 농산물이 많은 연안지역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농약은 내륙까지 들어가 있는 등 대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번 협의를 창구로 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6.2일자

자  료 : 도쿄 aT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