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되는 맥주의 절반이 불법으로 판명돼(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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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당국의 주류 감시단체는 엄청난 위조 맥주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맥주와 맥주 기반 음료들의 절반 이상이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에 러시아에서 판매된 5억 4,000만 리터 중 2억 7,500만 리터의 맥주와 맥주 기반 음료가 그 원산지를 알 수 없었다고 주류시장규제연방(Federal Service for Alcohol Market Regulation)이 전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주류의 비중은 40%에 불과했다. 하지만 규제기관은 많은 기업들이 일반 알코올에 기반이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을 보면, 도매상들은 불법 적인 방법으로 양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내무부(Interior Ministry)와 FSB와 함께 도매상들을 습격하여 올해만 약 4백만 통의 불법 주류를 압수하였다.
러시아에는 2,903명의 맥주 도매상들이 있다. 그들 중 55명을 수사하였을 때, 주류 정책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위조된 문서 약 20개를 발견하였다.
정부 대변인 Alexander Kulikov는 “맥주 기반 음료 포장을 한 불법 주류의 급격한 증가는 주류 판매 허용법과 상품 유통에 관한 정부의 통제가 부족한 결과입니다.”라고 전했다. 맥주나 주류가 계속해서 관한 계속해서 세율을 못받게 된다면이 규제를 시행 하는데 있어서는 정부의 세수에서 비용이 빠져나가게 된다. 주류 상품이 불법적으로 판매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 앞으로도 세금을 물리기가 어렵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Kulikov는 주류 판매 자격에 관한 더 강력한 규제대책이 이미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이 정책이 하루빨리 발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슈대응방안
최근 불법으로 유통된 다량의 주류가 적발되었다. 당국은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불법 주류 유통을 막기 위한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이 이미 러시아 정부에 제출된 상태이다. 한국 주류업계는 앞으로 주류 수입에 대해 어떤 새로운 규제가 나올 줄 모르는 상황이니, 주류 규제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www.themoscowtimes.com/business/article/half-of-all-beer-in-russia-is-illegal/507772.html
http://www.interfax.com/pressind.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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