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04
일본 시모노세키항, 동식물검역 365일화 검역항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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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식물검역소에서는 항만 검역에 대한 24시간 연중무휴 대응을 위해 2004년
7월12일부터 전국 주요 7개 항구에 대해 토요일 컨테이너화물 수입검역업무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중 한국산 신선농산물등의 주요수출항구인
시모노세키가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모노세키항은 현재 토요일에도 식물검역업무를 실시는 하고 있으나(오전중만
실시), 금번 연중무휴 검역태세 항구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관내 항구중 제일 많은
한국산 농산물이 시모노세키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연중무휴 검역업무 시험실시 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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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명 │ 식물검역 │ 동물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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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항│ 요코하마식물방역소 │ 동물검역소 동경출장소 │
│ │ │ │
│ 동경항 │ 요코하마식물방역소 동경지소 │ 동물검역소 축산물검역과 │
│ │ │ │
│ 나고야항 │ 나고야식물방역소 │ 동물검역소 나고야지소 │
│ │ │ │
│ 고베항 │ 고베식물방역소 │ 동물검역소 고베지소 │
│ │ │ │
│ 오사카항 │ 고베식물방역소 오사카지소 │ 동물검역소 고베지소 오사카출장소 │
│ │ │ │
│ 모지항 │ 모지식물방역소 │ 동물검역소 모지지소 │
│ │ │ │
│ 하카타항 │ 모지식물방역소 후쿠오카지소 │ 동물검역소 모지지소 하카타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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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검역 개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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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식물검역 │ 동물검역 │
├───────┼────────────┴────────────┤
│ 현재 │ 평일 08:30~17:00 │
├───────┼────────────┬────────────┤
│ 시험기간 │ 평일 08:30~17:00 │ 평일 08:30~21:00 │
│ (7.12~9월말) │ 토요일 08:30~17:00 │ 토요일 08:30~17:00 │
├───────┼────────────┼────────────┤
│ 본격실시 │ 평일 08:30~21:00 │ 평일 08:30~21:00 │
│ (10월~ ) │ 토일휴일 08:30~17:00 │ 토일휴일 08:3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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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대일수출농산물의 시모노세키항구 이용현황 >
시모노세키로 입항하는 화물은 주소비지가 오사카, 동경등으로 수입자는 한시라도
빨리 관계상 신속성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신속히 해당 화물을
목적지까지 이동하려는 수요가 높은 실정임.
현재 시모노세키항의 항구시설등의 통관업무는 년중무휴태세로 갖추어져는 있으나,
동식물검역등의 검사업무에 있어서는 평일 및 토요일 밖에 취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요일, 휴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해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시모노세키항은 한국산 대일 수출농산물의 입항기지로 2003년 식물검역처리건수
6,458건중 한국산은 6,238건으로 96.5%이상을 한국산이 차지하고 있음.
또한, 모지식물방역소 관내 전체 처리건수 7,487건중 시모노세키검역출장소에서
처리한 것이 6,238건으로 모지식물방역소 관내 전체처리건수중 83%이상을 시모노
세키검역출장소가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큼.
현재, 토요일까지만 대응하고 있으나, 이를 일, 휴일에도 대응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농림수산성측은 현재도 곡물류 및 특수사정등으로 인해 입항이 지연된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으나, 관부훼리등 정기적으로 입항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대상외로 일요일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문제점 >
기존 운영중인 일측의 식물검역적정화조치로 인해 한국산 농산물 수출량이 많이
몰리는 시즌에는 1일 검역제한건수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관업체를 통해
사실상의 수출물량 할당을 주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동향이 포착되고 있음.
수출업체들도 신선도 관리 문제상 당일 처리 가능한 검역제한건수에 맞추어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일요일 및 축일 검역업무를 실시할 경우 월요일에 최종소비처에 판매가능함으로
우리 수출업체로서는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단, 휴일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하게 됨)
시모노세키항의 경우 당일통관이 가능한 항으로 타 항구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한국산 대일수출농산물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번 일본의 년중
대응 항구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산 농산물 수출항구로서의 수출비중이 높은
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임.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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