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양돈경기 동향

가. 국제동향
경제적 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GATT, WTO, NAFTA, FTA 등이 국가간, 지역간, 상품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완전 제거를 목적으로 국가간 자발적 비자발적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경제적 충격의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국제무역 장벽의 완화 혹은 소거는 경쟁력이 취약한 양돈국가들이 생산효율이 높은 양돈국가들로부터 수입압력을 크게 받게 하고 있다. 생산효율이 낮은 양돈국가들은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의 양돈산업은 관세 장벽 혹은 보조, 시장차별, 위생과 검역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에 의해서 보호받기를 원하겠지만 국가간 자유무역 협상이 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 무역 장벽의 해소는 과거에 크게 규제되어 왔던 외국시장으로 돼지고기 생산물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국, 덴마크, 캐나다, 브라질 등과 같은 국가들은 돼지고기 생산을 보다 전문화하여 생산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반면에 일본 등과 같은 주요 수입 국가들은 생산비가 증가하여 경쟁력의 상실 때문에 돼지고기 생산을 감축하고 수입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돼지고기 자급률은 미국 105%, 캐나다 185%, 브라질 123%, 중국이 100.3%로 한국의 87.4%에 비하여 매우 높다. 비육돈(110kg) 판매가격은 미국 136.31US$, 캐나다 117.80US$, 브라질 80.66US$, 중국 75.62US$, 한국은 250.04US$였으며 생산비는 미국 119.35US$, 캐나다 104.79US$, 브라질 70.48US$, 중국 60.13US$, 한국은 194.40US$로 한국은 비육돈의 판매가격도, 생산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육(1kg)의 공장도 가격은 미국 1.62US$, 캐나다 1.72US$, 브라질 1.06US$, 중국 1.68US$, 한국은 3.34US$였으며, 목등심은 미국 2.69US$, 캐나다 3.02US$, 브라질 2.10US$, 중국 2.43US$, 한국은 8.25US$였고, 삼겹살은 미국 3.03US$, 캐나다 3.02US$, 브라질 1.70US$, 중국 5.27US$, 한국은 10.45US$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양돈의 국제적 입지는 비육돈 판매가격과 생산비가 3～4위의 상위권에 있으며, 따라서 지육, 목살, 삼겹살 등 부위별 공장도 가격도 최상위권에 있어 돼지고기 대량 수입국의 입지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세계 양돈산업의 환경, 즉 ㉠수급변동 심화, ㉡극심한 가격변동, ㉢국가별 지속적 생산 이동, ㉣급속한 신기술 등장, ㉤환경규제 심화, ㉥빈번한 가축질병 발생, ㉦안전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 강화, ㉧꾸준한 구조변화, ㉨중국과 브라질이 새로운 양돈 강국으로 부상, ㉩미국,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브라질 등과 같은 양돈선진국간의 돼지고기 수출시장에 대한 점유율 경쟁 심화, ㉪우르과이 라운드로부터 FTA 체제로 진입하면서 모든 관세와 비관세 장벽, 위생(SPS)까지 제로 포 제로(Zero for Zero)로 전환 등은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국경 없는 세계화 시장으로 내 몰고 있다.

나. 국내동향
돼지고기산업의 세계화 시대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양돈산업의 압박요인들, 즉 ㉠소규모 양돈농가의 탈락(소수에 의한 다두 사육 심화), ㉡자급도 하락, ㉢인력 부족에 의한 고임금화와 고령화에 의한 생산기반의 약체화, ㉣사료가격 지속적 앙등(사료비의 통제력 부재), ㉤환경규제 강화(고비용의 친환경 양돈업으로 지향), ㉥금융여건의 악화, ㉦기술개발과 품질개선 지연, ㉧안전성과 고품질 등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강력해지는 추세, ㉨전문 생산자조직의 기능 약화와 정부의 지원 축소, ㉩새로운 경영체제 개발과 경영지도 부진, ㉪양돈 질병의 잦은 발생 등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연시키며, 생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압박 요인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돈산업의 동향은 고돈가, 고생산비, 대규모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에서 BSE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2003년 이래 우리나라 성돈(100kg) 가격은 164천원에서 2006년 6월 현재 320천원으로 95%나 크게 상승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223천원으로 감소하였다.

 비육돈 두당(100kg) 생산비는 2003년 157천원에서 2005년 174천원으로 11% 상승하였다. 생산비 증가율에 비하여 성돈가격 증가율이 훨씬 높다. 돼지 도축두수는 2004년 14,619천두에서 2005년 13,464천두로 7.9%가 감소되었으며, 2006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같은 기간에 108,776톤에서 173,556천톤으로 59.6%나 증가하였으며, 2006년 10월까지 165,396톤이나 이미 수입되었다.

 국산 돼지고기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여 수입 금지된 쇠고기의 대체 수요는 수입 돼지고기에 의하여 소진되어 국내 양돈농가들은 양돈 질병으로 출하두수가 크게 감소하여 고돈가 속의 빈곤을 감수하고 있다.

PIC(Pig Improvement Company)의 2006년 세계 주요 33개 양돈국가에 대한 생산비, 사료비, 돼지가격의 조사비교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중국, 캐나다, 칠레, 페루, 멕시코 등이 저돈가 및 저생산비 구룹이고 일본, 벨지움, 영국, 한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이 고돈가 및 고생산비 구룹이다.

특히 한국은 돼지가격이 세계에서 3번째로 높고, 생산비는 4번째로 높으며, 증체 1kg당 사료비가 2번째로 높다. FTA 체결에 따른 돈육시장이 완전 자유화 되면 돼지가격은 변동이 심하게 되지만 생산비는 단기에 크게 절감시킬 수 없고, 제로 관세와 모든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기 때문에 돈육가격이 높은 한국 돈육시장에 대한 공략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고돈가(高豚價)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돼지의 출하물량 부족, 돼지고기 소비홍보에 의한 소비 증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한우고기 가격의 고가형성, 육류대체 효과 때문이며, 이는 양돈산업 전체에 큰 힘이 되었으나 양돈농가의 계층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 풍년속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재생시켜 양돈정책가들에게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돼지가격이 높은 것은 국산 돼지고기의 극심한 수급 불균형, 즉 국산 돼지고기의 공급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위에서 제시한 돼지고기 소비수요 증가 요인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돈업은 증대되지 않아 국산 돼지고기의 공급이 크게 부족하게 되어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의 저지는 수입 돼지고기에 의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으나 수입 돼지고기는 높은 돼지고기 가격에 무임승차하여 막대한 가격차액을 포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양돈산업은 상대적으로 증대되지 않고 있어 위축되고 있다.


2. 2007년 양돈전망

가. 불리한 한·미, 한·EU FTA 전망
지금까지의 한·미 FTA 1∼5차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협정문 작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저율할당관세제도(TRQ : Tariff Rate Quata), 긴급수입제한조치(SSG : Special)의 유지와 위생·검역(SPS : Sanitary and Pythosanitary) 규제를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우리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관세와 비관세에 있어서 제로베이스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5차 협상에서 한국은 ㉠농산물 민감성 반영,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탄력적인 방식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예외없이 관세 철페, ㉡세이프가드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FTA 협상에서 NAFTA가 캐나다와 멕시코의 양돈산업에 영향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체결된 NAFTA가 2003년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충격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주었는가. 그림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1994년 NAFTA 발효 후 미국의 대 캐나다 돼지고기 수출은 1993년 37백만달러에서 2004년 301백만달러로 8.1배나 증가하였으며, 대 멕시코 수출은 100만달러에서 556.5백만달러로 5.6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멕시코는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쿼터를 1994년 6,000톤에서 2002년 8,865톤으로 점증 책정하였으며, 2003년 무한쿼터이고 쿼터 내 관세는 15%에서 2%로 매년 감축하고, 2003년에는 무관세로 전환되었다.

쿼터 외 관세는 20%의 고관세를 책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FTA 이행 10년 동안에 돼지고기의 수입가액이 1994년 100만달러에서 2004년 556.5백만달러로 폭증하였는데, 만일에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협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악영향을 받았겠는가?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이 미루어지고 미국 쇠고기의 본격적인 수입이 지연은 물론 돼지 질병으로 도축두수 감소 계속, 환경규제 강화, 사료가격 앙등이 2006년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된다면 2007년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2006년 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돼지와 돼지고기 가격의 폭락과 폭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07년 비육돈 가격은 상반기에 23∼25만원대, 중반기에 27∼29만원대, 하반기에 17∼19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고 돼지고기의 2위 생산국인 EU, 3위 생산국인 미국과 FTA가 2007년에 체결되면 중･하반기의 돼지고기 가격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FTA가 체결되어 냉동돈육 관세 25%가 0%로 될 때 미국산 돼지고기 선호부위(삼겹살, 목살, 전지, 갈비)를 수입할 경우 국내산 지육가격은 2004년 기준 3,517원/kg에서 2,978원/kg으로 13.5% 하락하고, 생돈가격은 2,340원/kg에서 2,019원/kg으로 13.7%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산 지육가격은 2,928원/kg으로 16.8% 하락, 생돈가격은 1,983원/kg으로 15.2%하락할 것이며, 브라질산 지육가격은 2,928원/kg, 16.7%, 생돈가격은 1,986원/kg으로 15.1%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체결에 대응하여 우리는 멕시코보다 높은 TRQ, SSG, SPS 수위를 관철시켜야 할 함은 물론 FTA 체결 이후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과 소비측면의 구조조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형 양돈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 대책을 강화하고 돼지 질병예방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조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요망된다.

자료:건국대학교 축산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