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성은 2003년 1월 21일 제시한 우육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생산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법안에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년월일, 성별 등을 국가에 신고하고 국가
에서 발행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耳標를 장착하는 것 등을 생산자에게
의무화한다.

생산자가 위반한 경우 벌칙을 설정함. 牛肉으로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단체식별 번호를 붙여 산지 등이 간단하게 조사되는 체제구축이 목표.

동 법안은 모든 소가 대상임. 국가에 신고하는 내용은 母牛의 개체식별번호도
포함됨.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종의 구별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국가는 생산자로부터 모아진 정보를 개체식별번호와 함께 축적.
소의 호적에 해당하는 『牛個體識別臺帳』을 작성하고 가축개량센타가 관리함.
생산자에게는 소를 양도하거나 양도받을 때도 신고를 의무화하여 移動 履歷도
대장에
기록한다. 耳標가 없는 소의 양도는 금지함.

도축 유통단계에서도 생산자가 출하한 소를 개체식별번호와 함께 유통시킴.
도축은 牛肉의 引渡先에게 개체식별번호를 알려주고 유통업자는 용기 등에 개체
식별 번호를 명기하는 의무를 부과함. 위반한 경우는 시장권고를 받음.
단, 多數의 소가 혼입된 것이 많은 히키니쿠(기계로 저민고기), 호소기레(가늘게
자른 고기)에 대해서는 제외할 방침임.

소비자도 개체식별대장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생년월일, 출생지, 사육된 지역(都道府縣),
도축일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음.

농수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법안은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금년안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상정하여 금년 중에는 시행할 예정
이라고 함.

* 민간 유통업체 실시현황

ㅇ 점두 단말기 검색
- 쟈스코 다이와(가나가와현 다이와시)에서 가고시마현산 쇠고기에 대하여
2002.2.21부터 실시
- 다카시마야백화점 니혼바시점(동경 중앙구) 등에서 북해도산 쇠고기에
대하여 2002.2.8일부터 실시
- 오사카 이즈미 시민생활협동조합(오사카시)에서 2002.3월 상순부터 실시

ㅇ 생협회원 자택검색 : 에프코프(후쿠오카시)에서 후쿠오카현산 쇠고기에
대하여 2002. 3월상순부터 실시,

ㅇ 생협회원용 홈페이지 개설 : 오사카 이즈미 시민생활 협동조합(오사카시)이
북해도 산 쇠고기에 대하여 2001.7월 상순부터 실시

※ 이온(주) 실시현황 (= 쟈스코)
ㅇ 실시현황 :「안전·안심정보제공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소고기 생산이력
확인시스템 도입. 2002년 현재 전국 36점포에 단말기 설치
소비자가 점포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후 자택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쟈스코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내산 牛肉 안심확인시스템』에 들어가 『생산이력 확인번호』
(基金耳標番號와는 다름)를 입력하면 생산이력을 확인(35개
점포)할 수 있음.

ㅇ 대상품목 : 일본산 소고기로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일부 점포제외),
동경도, 가나가와현의 관동지역 1도 4현의 쟈스코에서 포장작업
해서 판매하는 일본산 黑毛和牛로 한정됨.

ㅇ 제공정보 : 出荷牛履歷證明書, 檢査結果通知書

[ 出荷牛履歷證明書 ]
출하일자, 毛刈番號(도축장에 출하한 날 접수번호), 耳標番號(肉牛출하를 증명
하는 단체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번호), 基金耳標番號(基金에서 송아지가 탄생
했을 때 부여하는 번호)도축일, 지육번호, 出荷先(생산자 단체 등), 출하자,
품종, 성별, 생년월일, 子牛導入市場, 子牛導入日, 飼料給與, 동물용 의약품
休藥期間 준수여부 등

[ 檢査結果通知書 ]
BSE에관한 스크리닝검사 결과 陰性임을 통지하는 위생검사소의 통지서 도축일,
도축번호, 畜種, 산지, 품종, 출하자, 성별, 枝番, 비고(단체식별번호)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