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호주 FTA 관세철폐시 홋카이도경제 붕괴

  홋카이도는 28일, 일본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서, 홋카이도의 주요농축산물인 쇠고기, 유제품, 밀, 설탕 등 4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경우, 관련산업 등을 포함하여 1조 3716억엔의 타격을 받는다는 시산을 발표하였다.  이 타격에 의한 손실은 도내 총생산의 4.2%에 해당하며, 1997년의 홋카이도 타쿠쇼쿠은행 파탄의 영향(3.1%)을 웃돈다.  도의 농업은 물론이며, 도 경제의 근간을 흔들만큼 홋카이도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타격 내역은 농가의 손실액이 4456억엔, 제당이나 유업 등의 관련제조업이 4414억엔, 운수나 상업 등의 지역경제가 4846억엔, 농업 이외의 영향도 크다.

  홋카이도는 원재료가 되는 농축산물의 생산이 많아, 제당이나 유업 등의 공장과 함께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농업에 대한 타격이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에 대한 영향도 심각하다.  4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4만호의 50%에 해당하는 2만1000호가 이농을 해야하며, 관련산업을 포함하여 계 8만8082명이 실직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내의 실업율은 3.2포인트 상승한다.

  시산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확보할 수 없어, 밀이나 쇠고기, 유제품용 생유생산이 중지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쇠고기나 교잡종도 가격이 내려간다고 전망했다.

  도는 ｢유제품이나 밀, 설탕 등을 관세철폐로부터 제외하는 중요품목으로 하지 않으면, 낙농․밭작물 지역의 경제는 붕괴할 지도 모른다｣고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  다카하시 지사는 28일의 회견에서 ｢일본-호주 FTA는 홋카이도농업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의 힘을 빌려, 도 농업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