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 http://www.jacom.or.jp/nousei/news/2016/02/160222-29194.php


비관세장벽 현안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원산지 표시 확대 목소리 높아져


본에서 일본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 사이에 원료 의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가입에 따른 관세 인하로, 농산물 원료와 가공식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산지를 일본 국내산으로 표기하게 되면 수입산과의 차별화로 이어져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과 소비자청은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시작했다. 2월 29일에 열린 검토회에서는 원료 원산지 표시제도의 세부 내용과 대상 품목의 확대안을 논의, 가을까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저렴한 수입 농산물은 주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의해 농산물의 81%가 관세 철폐 혹은 인하가 될 예정이다. 협정 발효 후에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재 일본에서 가공 식품 원료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건조야채와 어류 등 일부에 그친다.


한편 식품 제조업자는 가격에 따라서 수입선을 바꾸는 일이 많고 그때마다 포장, 라벨링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도 강화에 찬성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이 있는 반면, "가공식품 제조업자는 중소 영세 업체들이 많아 원료 표시제가 강화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진다."라고 반발하는 업체도 있다.


반찬이나 도시락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다. "도시락이나 반찬에 들어 있는 재료를 모두 원산지 추적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가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가공 식품의 원산지 표시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가 확대되면 식품 패키지 및 라벨 리뉴얼 비용, 원산지 추적 등의 비용이 가공식품 제조업자의 부담으로 증가, 이 비용이 소매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원료 조달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한편,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향후 원료 원산지 표시 제도가 확대되면 일본산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 역시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일본 국내산 원료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체결국의 식품 원료가 낮은 관세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역시 미체결국인 한국의 식품 원료 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공식품 업계의 경우 원산지 추적 이력제 및 세심한 수입선 관리 등을 통해 일본 내 제도 변경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원료 업계는 한국산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본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품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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