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2007
네덜란드 수출 및 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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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재국의 무역 및 투자 정책 ㅇ 런던의 Economist Inteligence Unit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환경 을 보유한 국가는 네덜란드라고 발표할 만큼 네덜란드는 투명한 재무 구조, 양질의 노동력과 잘 발달된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유하고 있는 국 가임. ㅇ 국제화된 나라답게 네덜란드에서는 내외국인간 무차별주의가 고수되 고 있음. 외국인도 비교적 간단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게 되 며,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규정은거의 없음. 특히 외국 투자기 업에 대한 외환통제는 완전 자유화되어 있음. ㅇ 투자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는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규제가 없음. 다만 미화 10,000불을 초과하는 국제거래자금에 대해서 는 국제수지관리 및 통화관리 차원에서 은행에서 중앙은행에 사후보고 토록 되어 있을 뿐임. ㅇ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내 경쟁기업의 태도는 개방경제로 인해 긍 정적인 편이며, 노동조합도 외국인 투자 및 경영에 대해 긍정적인 입 장을 취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투자환경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 면 다음과 같음 나. 장 점 (지리적 이점 및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유럽의 주요도시 및 EU 인구의 40%가 네덜란드의 500Km 이내에 위 치 또는 거주하고 있고, 항만 및 내륙운송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하루 이내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 내륙운송의 경우 네덜란드의 유럽대륙 시장점유율은 37%, 유럽 Trucking 시장 점유율은 40%로서 네덜란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운송회사 및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세관 및 창고 시스템) 철저히 수출 지향적인 세관 및 창고 시스템이 있으며, 창고시스템의 경 우 유럽 전역에 유통이 가능한 관리체계와 네덜란드 특유의 융통성이 많은 보세창고 시스템인 FEMAC 시스템이 존재함. 이 창고를 허가받은 회사는 자신의 일반 창고에서 입출고 하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일상 업 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네덜란드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관세 납부대상인 수입품 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포장, 표시, 시험, 세척, 수리, 배합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세제 금융상의 혜택) 네덜란드의 세무당국은 상당히 융통성있는 세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음. 또한 납세자는 세무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자신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와 관련된 불필요한 번잡함을 없앨 수 있음. 이의 대표적인 것이 Cost-Plus Ruling에 의한 납세임. 대부분의 외국 근로자는 35% Ruling이 적용됨으로써 총 근로소득의 35% 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다국적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또다른 이유는 네덜 란드가 법인간 출자지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임.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 뿐만 아니라 자회사 에 대한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까지 면제되고 있음. 따라서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EU 회원국내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어느 회원국에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다른 회원국에 투자하거나 투자대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 른 조세부담이 없게 됨. (양질의 노동력 보유) 네덜란드에 투자한 일본계 기업은 근로자의 70% 이상이 영어, 독일어, 불어중 2개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노무관리 및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네덜란드에 투자한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음. 아울러 네덜란드는 노동시장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유연하 고, 노사분규도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안정된 경제활동 여건) 네덜란드는 정치가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의 지속으로 근로자 임금도 안정되어 있음. (외국인 거주환경과 교육) 유럽에서 가장 국제화된 도시로 알려진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을 중심 으로 레져문화 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으며, 충분한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상점 및 관공서에서 불편 없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외국인에 대해 호의적이며 친절한 편임. 다. 단점 (높은 인건비 및 인력난 문제) 유럽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함. 또 한 유럽국가중에서는 유연한 편이나, 아직까지도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풍토 때문에 근로자 고용 및 해고절차가 매우 까다롭 고, 사회보장세가 높음. 최근 경기호조로 현지인 채용이 상당히 어렵고, 인건비도 크게 증가 한 편임. 현재 네덜란드 기업중 9%가 심각한 인력난으로 생산력 약화 를 초래하고 있으며, 건축부문 (특히 목수), 건축자재 및 운송업 등에 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자료: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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