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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2003

일본 농수성 정책달성도 평가 30% 재조정이 필요

조회225

일본 농수성은 7월18일, 자체적으로 정책에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도를 조사하는
정책평가 2002년도분의 결과를 발표했다.
수치평가가 가능한 135항목 중 달성율이 50% 미만으로 정책의 발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C랭크는 38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중핵적인 쌀 농가의 대규모화와 신규취농업자수 등에 대해서 평가가 낮았다.

목표 달성율이 90% 이상인 A랭크를 나타낸 것은 농업농가의 배수시설의 정비 등
69항목에서 전체의 51%를 나타냈다.
B랭크(달성도 50%이상 90%미만)는 적당한 식품표시 등 28항목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중대한 식품안전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수치평가는
A를 나타냈으나 랭크는 적용하지 않았다.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것 등이 이유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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