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2001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 일본수상 전향적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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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요시로(森喜朗) 일본수상은3월29일 파, 생표고, 골풀 등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에 대해 관계 3각료(농수, 재무, 경제산업)에 협의를 지시하겠다고 자민당 농림관계간부 요청에 답해 발동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요청은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지는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조속히 잠정조치 발동을 결정해 줄것」을 수상에게 요청했다. 정부는 30일에 미야자와(재무성), 히라누마(경제산업성), 타니츠(농수성) 관계3각료가 회담을 열고 3품목에 대한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을 정식으로결정할 방침이다. 일본이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처음으로 향후 관세인상 발동시기와 관세율이 초점이 된다. 3품목을 주관하는 농수성은 잠정조치 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7일 재무, 경제상업성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현재 3성에 의한 실무급협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3각료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재무, 경제산업 두 각료는 잠정조치 발동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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