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유럽연합 의회에서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이 찬성 408표, 반대 254표, 기권 33표로 통과되었다.

이제 유럽연합은 캐나다와 CETA에 관련된 입법과정을 마무리 짓게 되었으며 캐나다 연방정부는 상원의 통과가 예상되는 2017년 봄부터 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캐나다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와 유럽연합 간의 무역량은 63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며 유럽연합 측의 자료로는 CETA 발효 이후 양자 간의 무역량은 20%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CETA를 통해서 유럽의 여러 기업이 캐나다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았으며 캐나다에 수출함으로써 부과되는 연간 5억 유로 이상의 관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해서 캐나다보다 유럽연합의 농부들과 가공업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국가 모두 와인과 증류주 제품들도 관세가 면제되며 이는 캐나다 시장에 좀 더 다양한 유럽산 주류제품이 수입될 것을 의미하며 유럽산 치즈 역시 캐나다에 물밀 듯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간 18,500톤인 수입 규모가 5년간 단계적으로 30,000톤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치즈 제품의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 낙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억5천만 달러의 낙농업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무관세로 수입될 유럽연합의 제품에 대항하기 위해 캐나다의 낙농업과 가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 협정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회사들은 캐나다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 자치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공공기관 조달 계획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캐나다에서의 비준과 관련하여 CETA의 캐나다 내 실행을 담은 법안이 지난 2016년 10월 3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017년 2월 14일 현재 상원에 법안이 전달된 상태이다.

※시사점

캐나다와 유럽연합 간의 CETA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캐나다 식품 시장의 변화에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식품 중에서도 특히 유럽산 치즈와 주류 제품이 5년간 순차적으로 무관세로 적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 대캐나다 한국산 식품 수출 및 가격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임

◇ 출처

Food in Canada ？ 2017.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