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구조

○ 중앙도매시장은 농산물의 기준가격 형성 등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국가가 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

 - 도매시장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개설허가 시 업무규정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며, 업무규정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대신의 인가가 필요

○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영향권 아래서 로컬단위 유통

 - 중앙도매시장은 매우 중요한 기간시설로 국가가 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설자도 도매시장 근간구조인

    상장매매체제를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지 않음

○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관리, 운영에도 국가가 관여하도록 규정

 - 도매시장 개설 시 개설 허가권 자는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 의견을 수용하고, 농림수산대신은 필요 시 도매시장

    행정에 대해 조언이나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모든 사항이 개설 허가권 자에게 위임되지 않은 것이 특징

 - 정부의 도매시장정책 정합성 확보와 거래질서 유지가 목적

                                                    <수입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 구분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산지와 소비지를 대변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적정가격을 형성

 - 수집 및 분산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화가 중요

 - 분산기능이 특화된 서구와 달리 수집기능은 여전히 중요

 - 일본 정부는 산지규모화 이후에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 통합에는 부정적

○ 제한적인 제3자판매와 직접 집하 허용

○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판매와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교차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