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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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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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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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5일 |
한-터키 FTA 제 1차 공동연구 회의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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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
한-터키 FTA 제 2차 공동연구 회의 (앙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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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
한-터키 FTA 공동연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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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6일 ~ 30일 |
한-터키 FTA 제 1차 협상 (앙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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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9일 ~ 23일 |
한-터키 FTA 제 2차 협상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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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7일 ~ 11일 |
한-터키 FTA 제 3차 협상 (앙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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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7일 ~ 10일 |
한-터키 FTA 제 4차 협상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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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6일 |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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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일 |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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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9일 |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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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2일 |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출처 : 자유무역협정 FTA, http://www.fta.go.kr
○ 2012년 8월 1일자로 한 터키 FTA가 타결되었으며, 2013년 1월부로 발효를 목표로 두고 있음. 상품분야는 전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될 것이며, 이후 서비스와 투자 및 기타 분야는 상품분야 발효 후 1년 내 체결할 방침. 국내에서는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의 분야에서, 터키에서는 농수산물 등의 식품 분야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함.
<한-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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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양허단계 |
한국 양허 |
터키 양허 | ||||||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품목수 |
비중 |
수입액 |
비중 | ||
|
농 산 물 |
즉시철폐 |
194 |
9.9 |
3.5 |
8.1 |
479 |
18.4 |
4.8 |
68.5 |
|
5년 |
201 |
10.3 |
17.9 |
40.8 |
62 |
2.4 |
0.3 |
4.2 | |
|
5년이내 (누적) |
395 |
20.2 |
21.4 |
48.9 |
541 |
20.7 |
5.1 |
72.7 | |
|
7년 |
21 |
1.1 |
2.1 |
4.9 |
34 |
1.3 |
0 |
0.0 | |
|
10년 |
609 |
31.2 |
18.8 |
42.9 |
801 |
30.7 |
1.7 |
24.1 | |
|
10년이내 (누적) |
1,025 |
52.5 |
42.4 |
96.7 |
1,376 |
52.7 |
6.8 |
96.8 | |
|
RD |
134 |
6.9 |
0.2 |
0.6 |
175 |
6.7 |
0.0 |
0.5 | |
|
양허제외 |
795 |
40.7 |
1.2 |
2.7 |
1,060 |
40.6 |
0.2 |
2.7 | |
|
E(Standstill) |
599 |
30.7 |
1.1 |
2.5 |
748 |
28.6 |
0.1 |
1.6 | |
|
NS |
180 |
9.2 |
0.0 |
0.2 |
312 |
11.9 |
0.0 |
1.1 | |
|
R |
16 |
0.8 |
0.0 |
0.0 |
N/A |
N/A |
N/A |
N/A | |
|
농산물 소계 |
1,954 |
100.0 |
43.9 |
1,000 |
2,611 |
100.0 |
7.1 |
100.0 | |
* 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07-09년 평균 수입액 기준.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6일
○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 2011년 한-터키 교역 : 59억 달러 (수출 51억, 수입8억 달러)
○ 양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10년 이내 약 100% 관세 철폐 달성.
* 품목 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
ㅁ 농수산물
○ 양측은 농수산물 분야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 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의 양허 달성.
우리는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 제외 (품목 수 기준 40.7%)라고, 양허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 감축, 장기관세 철폐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
○ 양허 대상제외 및 현행 관세유지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 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포도, 갑오징어, 고추, 꿀, 넙치, 마늘 등에 대해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 관세 부분 감축
- 민감 정도에 따라 관세인하 수준을 10~30%로 조정, 인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유지.
- 사료용조제품(10%감축, 50.6%→45.5%), 소라(20%감축, 20%→16%), 기타 포도주(30%감축, 15%→10.5%)
○ 우리는 對터키 최대 수출품인 인스턴트커피(총 對터키 수출액의 55%차지)를 즉시 철폐하고, 수출 잠재력 품목인 김치, 면류(라면, 당면, 국수), 소주에 대해 즉시 철폐 확보.
<한-터키 FTA 주요 수출입 농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
우리양허(對터키 주요 수입품) | |||
|
품목명(HS 10단위) |
관세율(%) |
수입(천$) |
우리 양허 | |
|
1 |
잎담배(오리엔트종) |
20 |
6,379 |
10 |
|
2 |
기타조제어류 |
20 |
6,325 |
5 |
|
3 |
잎담배(오리엔트종) |
20 |
3,205 |
10 |
|
4 |
해바라기씨유 |
10 |
3,120 |
5 |
|
5 |
밀가루 |
4.2 |
2,648 |
10 |
|
6 |
참다랑어(피레트) |
10 |
2,601 |
5 |
|
7 |
헤즐너트 |
8 |
1,837 |
7 |
|
8 |
채소주스 |
30 |
1,812 |
10 |
|
9 |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
8 |
1,409 |
5 |
|
10 |
참다랑어(냉동) |
10 |
1,076 |
5 |
|
|
(10대 수입 소계) |
|
30,412 |
|
|
|
농수산물 수입 합계 |
|
43,886 |
|
|
| ||||
|
순위 |
우리양허(對터키 주요 수입품) | |||
|
품목명(HS 10단위) |
관세율(%) |
수입(천$) |
우리 양허 | |
|
1 |
기타커피 |
9 |
3,858 |
0 |
|
2 |
기타담배 |
25 |
702 |
10 |
|
3 |
잎담배(황색종) |
25 |
592 |
10 |
|
4 |
기타제조담배 |
16.6 |
381 |
0 |
|
5 |
고등어 |
53 |
356 |
10 |
|
6 |
청어 |
53 |
208 |
5 |
|
7 |
면류(기타 파스타) |
6.4 |
159 |
0 |
|
8 |
기타제조담배 |
16.6 |
147 |
0 |
|
9 |
한천 |
무세 |
101 |
0 |
|
10 |
기타주스 |
58.5 |
96 |
0 |
|
|
(10대 수출 소계) |
|
6,600 |
|
|
|
농수산물 수출 합계 |
|
7,062 |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6일
<한-터키 농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한국양허 |
양허 유형 |
터키양허 | ||
|
주요품목 |
품목수 |
품목수 |
주요품목 | |
|
파스타, 토마토 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찹, 조제식료품, 타임및월계수잎, 올리브유및그분획물, 밀(사료용) |
194 |
즉시 철폐 |
479 |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
|
초콜렛(속을채운 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 |
201 |
5년 철폐 |
62 |
밀의굴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사료, 청어 |
|
잼,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 건조), 맥주, 식염, 헤즐너트 |
21 |
7년 철폐 |
34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
|
잎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시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피스타치오 |
609 |
10년 |
801 |
잎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
|
보조사료, 코코아분말,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압, 아귀, 가오리 |
134 |
RD |
175 |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감귤, 갑오징어(냉동), 꿀, 전복, 밤, 잣, 대추, 호두 |
599 |
E |
748 |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
|
기타궐련, 로얄제리, 아이스크림 |
180 |
NS |
312 |
닭고기, 유장, 치즈, 벼 |
|
쌀 |
16 |
R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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