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 되었다. 4중전회는 시진핑 정권 1기의 네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준말이고 보통 1중전회에서는 새 지도부의 상무위원(현재7명)을 확정하고 2중전회에서는 각각의 부서장과 그 밖의 정부 인사가 확정되고 그 후 3중전회에서는 5년의 청사진이 제시되며 지난 2013년 11월 3중전회에서는 개혁이라는 주제가 천명되면서 호구제도 개혁, 소득분배 개혁, 금융개혁, 세제개혁 등이 심도 있게 언급됐고 현재까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정치와 경제는 모두 공산당 산하 기관이 결정했고 정부와 기업 간 경계도 애매했기 때문에 수급보다는 정책 시행이 우선인 국가였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과잉생산과 부동산 버블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에서 법치를 택했다는 것은 새로운 중국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통치를 공고히 할 것에 대한 법치 강화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법치 실행 방안을 확정했으며 당의 지도 아래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 통치)이라는 중대 임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쿠데타 음모가 폭로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어 개혁의지를 과시했으나 법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저우융캉 처리에 대한 새로운 발표는 없었고 당초 당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저우융캉의 당적 박탈 및 형사책임이 추궁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저우융캉 문제 뿐 아니라 이번 4중전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의 인사도 미뤄졌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 통치와 관련된 몇몇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4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구축을 최종 목표로 제시한 이번 결정에 대해 1964년 12월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은래 총리가 제시한 농업, 산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4개 현대화)를 통한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방침에 빗대어 중국의 5번째 현대화 계획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집권 3년째를 향해가는 시진핑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공보(公？)

출처: house.china.com.cn/topic/2014/201410/szqh

중앙위원 199명, 후보위원 164명이 참석한 이번 4중전회는 의법치국과 관련된 공산당 지도부의 결의를 담고 있으며 위에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4중전회 공보에서 서술한 결정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보에서는 공산당이 추진하는 의법치국의 목표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법치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의법치국의 5대 방향으로는 첫째 완벽한 법률규범 시스템, 둘째 효율적인 법치구현 시스템, 셋째 엄격한 법치감독 시스템, 넷째 유력한 법치보장 시스, 다섯째 완전한 당내법규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보는 법치국가 구현을 위한 6대임무로 첫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의 완성, 둘째 법에 의한 행정 강화와 법치정부 견인, 셋째 공정한 사법 보장과 사법부 공신력 강화, 넷째 인민의 법치관념 강화와 법치 사회건설 추진, 다섯째 법치작업 그룹 건설, 여섯째 공산당 지도하에 의법치국 건설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번 4중전회에서 3명의 중앙위원과 5명의 후보위원 등 8명이 자격을 잃고 참석하지 못했고 공석이 된 중앙위원 3자리는 후보위원 중 서열에 따라 자리를 채웠다.

이번 4중전회에서 사법독립 조치를 담은 결정문을 발표되었으며 해당 결정문은 앞으로 판사 및 검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독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위해 순화법정을 설치하고, 중요한 행정사건과 기업관련 사건 등을 재판하도록 할 계획이고 서구 배심원 제도처럼 인민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구실을 하도록 무작위로 배심원단을 구성할 것이며 특히 당 간부들이 사법기관의 개별 안건에 개입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재판 개입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위법행위에 대한 기록은 공개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또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기관들의 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감시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 전했다.

■ 4중전회 

-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즉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을 선출하는데 이들이 국정 및 당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중전회(中全會·중앙위원회 전체회의)다. 1중전회는 당 간부, 2중전회는 국가주석과 총리 등에 대한 인선안을 의결한다. 그다음부터 매년 한 번꼴로 개최되는데 3중전회는 지도부 5년 임기 내 시행할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4중전회에선 보통 공산당의 발전 방향 및 인사 등에 관한 결정이 이뤄진다.

# 이슈 대응방안

199명 중앙위원과 164명의 후보위원이 참석한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4중전회는 의법치국과 관련된 공산당 지도부의 결의를 담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한 국가 통치와 관련된 몇몇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4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정치와 경제 모두 공산당 산하 기관이 결정했고 정부와 기업 간 경계도 애매했던 중국에서 법치를 택했다는 것은 새로운 중국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중국 법치개혁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상응한 수출방안 및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news.cz001.com.cn/2014-10/24/content_3055746.htm
http://house.china.com.cn/topic/2014/201410/szqh/
http://china.rednet.cn/c/2014/10/24/3502061.htm
http://www.china.com.cn/opinion/node_7214677.htm
http://news.sina.com.cn/c/z/shbjsz2014/
http://m.kr.ajunews.com/view/20141026114851981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410/e2014102018230347830.htm
http://m.heraldbiz.com/view.php?ud=20141024000460
http://m.asiae.co.kr/view.htm?no=2014102401575739302
http://www.redian.org/archive/79436
http://www.ytn.co.kr/_ln/0104_20141029011122317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0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