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29일, 돈육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오는 8월 1일부터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부분육의 경우 지금까지 kg당 546.53엔이던 기준 수입가격이 681.08엔으로 인상
되고 기준 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분기점가격도 종래의 524엔에서 653엔으로 인상
된다.
이로써 653엔/kg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 134.55엔/kg의 추가관세가 발생
하게 된다.
일본의 돈육 수입관세는 수입가격(과세가격)이 kg당 분기점가격을 초과할 경우
4.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분기점가격을 하회할 경우는 기준수입가격과 과세가격
과의 차액이나 종량세(종량세적용한도가격보다도 낮을 경우)가 적용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가늠하는 기준 수입수량은 과거 3년간 동기간 평균 수입량의
119%이며 금년 4-6월 수입수량이 이를 초과하였음. 발동기간은 8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