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관(WTO)의 신 라운드인 농업분야 교섭으로 농수성은 유럽연합이
주장하는 관세 인하방식을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럽안은 전 품목의 평균인하율과 개별품목별 최저인하율을 정해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하는 미국과 호주에 대항하는 방위선이
되기는 하나, 쌀도 관세인하 대상이 됨에 따라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U안은, 농업무역의 방침을 정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합의와 같은
방식이다.
이것은 「관세수준은 품목별 유연성확보」라고 하는 일본의 기본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도 지지하고 있어 개방에 신중한 나라들의 공동
안으로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최저 수입 방침에서 제외한 쌀에 490%상당의 관세를 주어,
국내 벼농사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율을 전 품목에 25%이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구체적인 인하방침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며, 인하 폭과 개별품목의
대응에 반론할 방침이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