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쟁 (Food War) – Prague Post (2007년 7월 25일)

식품전쟁은 체코의 EU 가입과 함께 시작되었다. EU는 체코가 2004년 EU에 가입 직전에 육류, 과일류, 쌀 등의 재고를 비 정상적으로 늘린데 대해 2005년 1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체코는 항소를 거듭해 현재 벌금은 1천2백만 유로 수준이지만, 체코 정부는 여전히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2004년에 EU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 중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비슷한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체코 정부는 6월 17일 룩셈부르그에 있는EU법원에 1천2백만 유로의 벌금에 대한 항소를 제출했다. 체코 정부 관계자는 체코가 늘린 재고로 인해 EU의 경제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EU관계자는 “일부가 비 정상적인 재고를 쌓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아 EU의 식품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런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모든 EU회원국은 이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체코의 반발을 일축했다.

이미 EU는 체코에대한 벌금을 크게 경감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상참작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체코는 이런 벌금이 대표적인 EU 관료주의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다.

출처: Prague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