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태국은 야채 등 약 200품목의 농산물의 관세를 10월을 목표로 상호 철폐할 계획이다.
2010년의 실시를 목표로한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 결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앞당길 수 있는 분야부터 관세를 철폐하는 「조기자유화조치」의 일환이다.
그 밖의 ASEAN 가맹국도 같은 방법의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져 동아시아의 자유무역권
형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아디사이상업장관이 16일 중국을 방문하여 합의 서류를 인준할 예정이다.
양국이 상호 관세를 철폐하는 부분은 야채와 과실 등으로 현재 상호 실시하고 있는 20-30%의
농산물관세가 0%가 될 것이다.

중국은 작년 11월의 ASEAN 국가와의 수뇌회담에서 FTA교섭 개시에 합의하였고 동시에 2005년
부터 시작하는 관세인하에 앞서 일부품목을 예상보다 앞당겨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태국과의 합의는 자유화의 제1탄이 될 것이다.

중국의 통관통계에 따르면 작년의 태국으로부터의 야채, 과실의 수입액은 1억8천만달러로
수입액 전체의 3%를 차지했고 태국으로의 동수출액은 2천2백만달러로 수출액 전체의 0.7%를
차지했다.
중국은 태국으로의 주력수출품인 사과과즙 등의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태국은 국제경쟁력이 강한 열대과실의 중국 수출이 증가하여 태국의 장점이 크다.」
라고 (대기업 상사) 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태국이외의 가맹국과의 농산물, 어패류, 유제품 등의 관세철폐를 추진하고
농업분야의 중국기업의 대ASEAN 투자를 후원할 방침이다.
중국과 ASEAN과의 FTA는 태국, 싱가폴 등 주요 6개국과는 2010년까지 실현시키고 베트남 등
후발 가맹국 4개국과는 2015년까지 완성시키기로 합의하고 있다.

중국과 태국이 「조기자유화조치」를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
무역권 형성이 일보 전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과 ASEAN 가맹국은 상호적으로 FTA 형성을 모색하고 있고 양국간의 자유무역 결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가 자유무역권으로 성장될 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다.
태국은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 주요무역 상대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폴을 제외한 ASEAN 가맹국들은 농산물자유화의 국내합의가 태국만큼 용이하지 않지만
금회의 합의는 각국의 조기자유화교섭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ASEAN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이 다소 느슨하여 자유화의 속도, 범위와
대상품목 등을 비교적 자유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

한편, 일본은 FTA를 맺을 경우. 무역량의 90%이상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조건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농산물의 자유화가 장해가 되어 FTA 출발이 늦어지면 동아시아 자유무역권형성에서부터
외톨이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