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히는 것과는 달리 캐나다는 수입식품 및 식재료에 대한 4,800만 달러 규모의 관세 철폐를 통해 캐나다의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대략 200여 종류의 식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추정되는 면세액은 4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을 통해서 이미 몇 가지의 품목들은 무관세가 적용되어왔지만 200 종류의 식품 중 57%는 관세적용대상으로 평균 신고금액의 5% 관세가 부과되어왔다.

캐나다의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과 2010년 수입 기계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고 이번 식품류 마저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캐나다 대부분의 식품 업체들은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을 표했는데 정부에서 면제하는 관세만큼 회사의 가용 자본이 많아지기 때문이며 특히 순익이 크지 않은 기업들이 환영하고 있다.

또한 관세 철폐를 통해서 때때로 일어나는 흉작에 대처하기 쉬워지게 되었는데 업체들은 무관세 무역을 통해서 흉작으로 인한 부족분을 상대적으로 쉽게 외국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 재무부 장관 역시 국제 식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캐나다의 농식품 산업 역시 자유 무역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철폐 대상 품목으로는 과일, 채소, 시리얼, 곡물, 향신료, 식용유, 초콜릿 등이 포함되지만 유제품과 낙농 제품은 제외되었다.

업체들은 수입산 식품의 캐나다 식품 시장 잠식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철폐가 캐나다 내 업체들에 큰 타격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근거로 캐나다 업체들이 이미 잘 갖춰진 유통망을 선점하고 있고 캐나다 식품안전 및 환경기준을 수입 식품이 충족시키기까지는 시간과 자본이 들기 때문에 가공업체들이 될 수 있으면 캐나다산 식재료를 납품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식품 업계는 30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캐나다 경제의 큰 기둥 중 하나이며 업계는 무관세 적용으로 인한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시사점

미국의 반 자유무역 움직임과는 반대로 캐나다는 최근 200여 종류의 식품에 적용되던 4,800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임. 유제품과 낙농품은 관세 면제에서 제외되었지만, 과일 채소 시리얼 등 다양한 식품군이 관세 면제에 포함되었음. 몇몇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는 무관세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캐나다 업체들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출처

CBS News ？ 2017.01.20.